[행정학/지방행정A+] 주민자치센터의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행정학/지방행정A+] 주민자치센터의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 p1
Ⅱ. 주민자치센터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p2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 p2
2.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이론 ‥‥‥‥‥‥‥‥‥‥‥‥‥ p3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 p4
4.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 ‥‥‥‥‥‥‥‥‥‥‥ p5
5.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과정 ‥‥‥‥‥‥‥‥‥‥‥ p6
6. 외국사례 ‥‥‥‥‥‥‥‥‥‥‥‥‥‥‥‥‥‥‥‥‥‥‥p7
Ⅲ. 사례분석기준의 개념화 ‥‥‥‥‥‥‥‥‥‥‥‥‥‥‥‥ p10
1. 문헌조사 ‥‥‥‥‥‥‥‥‥‥‥‥‥‥‥‥‥‥‥‥‥‥‥ p10
2. 사례분석기준의 개념화 ‥‥‥‥‥‥‥‥‥‥‥‥‥‥‥‥‥ p10
Ⅳ. 국내 사례 분석 ‥‥‥‥‥‥‥‥‥‥‥‥‥‥‥‥‥‥‥‥ p10
1. 군포시 ‥‥‥‥‥‥‥‥‥‥‥‥‥‥‥‥‥‥‥‥‥‥‥‥ p10
2. 성남시 ‥‥‥‥‥‥‥‥‥‥‥‥‥‥‥‥‥‥‥‥ p20
3. 창원시 ‥‥‥‥‥‥‥‥‥‥‥‥‥‥‥‥‥‥‥‥‥ p24
Ⅴ. 문제점 ‥‥‥‥‥‥‥‥‥‥‥‥‥‥‥‥‥‥‥‥‥ p31
Ⅵ. 개선방안 ‥‥‥‥‥‥‥‥‥‥‥‥‥‥‥‥‥‥‥ p32
Ⅶ. 결론 ‥‥‥‥‥‥‥‥‥‥‥‥‥‥‥‥‥‥‥‥‥‥‥ p35
< 표 목차 >
<표2-1> 일본과 독일의 주민자치센터 비교 ‥‥‥‥‥‥‥‥‥ p9
<표3-1> 사례분석기준 분류표 ‥‥‥‥‥‥‥‥‥‥‥‥‥‥‥‥ p11
<표4-1>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일반 현황 ‥‥‥‥‥‥‥‥‥‥‥ p12
<표4-2>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도‥‥‥‥‥‥‥‥‥‥ p13
<표4-3>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성별 분포 ‥‥‥‥‥‥‥‥‥ p13
<표4-4>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 ‥‥‥‥‥‥‥‥‥‥‥‥ p13
<표4-5>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 ‥‥‥‥‥‥‥‥‥‥ p13
<표4-6>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 인식2 ‥‥‥‥‥‥‥‥‥ p14
<표4-7>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현황 ‥‥‥‥‥‥‥ p14
<표4-8> 자치위원 선정 방법 응답 분포 ‥‥‥‥‥‥‥‥‥‥‥‥ p15
<표4-9>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방법 응답 분포 ‥‥‥‥‥‥‥‥‥‥ p15
<표4-10>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안 현황 ‥‥‥‥‥‥‥‥‥ p17
<표4-11> 프로그램의 주민자치단체 기능별 분류 ‥‥‥‥‥‥‥‥‥ p17
<표4-12> 주민자치센터 1일 이용주민현황 ‥‥‥‥‥‥‥‥‥‥ p20
<표4-13> 주민자치위원의 구성분포 ‥‥‥‥‥‥‥‥‥‥‥‥ p21
<표4-14>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현황 ‥‥‥‥‥‥‥‥‥‥‥ p22
<표4-1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 p22
<표4-16> 설문지 구성‥‥‥‥‥‥‥‥‥‥‥‥‥‥‥‥‥‥ p25
<표4-17> 프로그램 이용자 분포 ‥‥‥‥‥‥‥‥‥‥‥‥ p26
<표4-18>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정도 ‥‥‥‥‥‥‥‥‥‥ p26
<표4-19>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p27
<표4-20>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 p29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지방자치행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이 전제되어야 함과 동시에,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즉 저비용·고효율의 지방정부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에 대한 여러 학자의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의 지방이양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에 비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등에 그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제도적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다. 주민자치 또한 주민들 스스로 성과를 거두기보다 지자체장이나 동장, 담당 공무원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홍준현, 2005: 1). 따라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처리하고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 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활동의 장, 생활정보획득,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자치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구심체로서의 역할과 도시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강은숙, 2002: 247). 중앙정부(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가 동사무소의 기능축소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개편의 일환으로 1999년 2월5일자로 동사무소 기능축소에 따른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추진지침(자제13101-86호)을 시달하였으며, 1999년 5월31일자로 시범동의 사무·인력조정지침(자제13101-333호)을 시달한 바 있다.

참고자료

· 강은숙(2002), 주민자치센터의 현황분석과 향후과제-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강황선(2001), 로컬거버넌스 모델의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전스 도입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 논문집)
· 강황선(2002),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구축방안, 2002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자료집
· 김일태(2003),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방안-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사례로-.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 김필두(2002),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2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