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금융시장][금융기관][금융규제 개선][금융]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금융의 역할, 금융규제의 필요성, 금융규제의 현황, 정부와 은행의 금융규제 유인,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제언 분석(금융규제, 금융시장)

소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에 관한 고찰과 금융규제의 필요성, 금융규제의 현황과 금융규제의 유인 및 금융규제 개선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1. 금융시장
1) 금융시장의 의의
2) 금융시장의 분류
3) 금융시장의 구성
2. 간접 금융시장
1) 간접 금융시장의 개념
2) 간접 금융시장의 기능
3. 직접 금융시장
1)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3)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
4) 직접금융시장의 기능
4. 금융기관의 분류
1) IMF기준에 의한 금융기관
2) 개발기관
3) 투자기관
4) 저축기관
5) 보험기관
6) 금융기관

Ⅲ. 금융의 역할
1. 애로우-드브루(Arrow-Debreu)모형의 한계
2. 유동성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축소
1) 유동성위험의 축소
2)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3. 투자와 자원배분에 대한 적절한 평가-선별기능
4. 관리자와 기업에 대한 통제력 확보
5. 대규모 자금의 동원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정부와 은행의 금융규제 유인
1. 은행의 금융규제 선호 유인
1) 금융규제와 카르텔 이윤
2) 규제김리의 범위
2. 정부의 규제 유인

Ⅶ.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행의 금융자율화에 대한 태도는 금융규제가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들이 금융자율화시 금융규제 환경보다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금융자율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카르텔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금융자율화가 지체된 요인의 하나가 은행이 금융규제를 선호할 유인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 모형에 따른다면, 한국에서의 금융규제는 카르텔을 지속시키고 은행들에게 안정적인 카르텔 이윤을 얻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금융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 직면함으로써 이윤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은행은 불안정한 가격경쟁에 처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이윤획득이 보장되는 금융규제적 환경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금융자율화 추진에 소극적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은행들의 태도가 금융자율화를 지체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물론 개발금융하에서 금융규제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폐해들은 은행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부실채권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금융규제가 언제나 은행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은행들이 금융자율화시 은행간의 경쟁확대와 영업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행들은 금융자율화에 더욱 소극적일 것이다. 이처럼 금융규제 환경에 안주하려는 은행들의 태도는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은행의 영업행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은행의 유인이 정부의

참고자료

· 김중웅(1989),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국민투자신탁 제 3차 금융산업발전 심포지움 자료집
· 공정택(1998), 우리나라 주요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손정식 외(1992), 금융기관경영론
· 이태봉(1996),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월간제일경제, 업무영역조정과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 종합금융협회(1996), 금융시장연구
· 한국경제 연구원, 금융기관․기업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과제
· 한국산업경영학회, 제 13권 제 4호, 22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