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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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비
2) 기탁금
3) 후원금
4) 국고 보조금

본문내용

요즈음 한국정치는 선거자금의 규모나 투명성 등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현대, 삼성,SK,등 대기업들의 비자금 사건 또 안기부 예산 전용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강무현사건, 시의장 뇌물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정도로 많은 정치자금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고, 정치자금제도의 정비는 한시를 미루기 어려운데,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1965년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올해 2.29일에 이루어진 20차 일부개정에 이른 현행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자금의 조달수단을 당비, 기탁금, 후원금, 보조금 네 가지로 세분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비와 기탁금은 그 정당들에게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상 크지 않아 후원금과 국가보조금에 정치자금을 의존하고 있다.
1) 당비
유력자의 재정적 후원에 의존하는 간부정당과 달리 대중정당은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창안한 것이 당비제도였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내부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연말정산시 이득등과 같은 정보가 알려져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비로 인한 정당의 수입은 극히 저조했으며, 또한 당원들의 당비 납부율도 저조했다.
2) 기탁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명으로 기탁하도록 되어있는 기탁금은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지정하고 기탁하는 지정기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없이 기탁하는 비지정기탁 두 종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정기탁제도는 정치적 불공평성이 논란되면서 폐지되어있다. 기탁금 역시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 현재 올라와 있는 08년 현황 기탁금 기탁현황 자료에 의하면, 08년 7월14일 까지 총 883명만이 기탁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큰 한나라당이 받은 기탁금액은 총 27,560,970원이다. 이는 현 한국정치의 고비용 정치구조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 문제들에 있는 정당들에게는 극히 부족한 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