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10년의 한국경제 [ 분배와 복지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경제 ]

소개

한국 경제론이라는 강좌를 수강하며 썻던 레포트 입니다. 에이플러스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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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경제는 마치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이동한 것일 뿐 과거처럼 활동적으로 운동을 하는 상태의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인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은 내수의 부진을 촉진시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는 더욱 부자로, 가난한 이는 더욱 가난해지는 상황이 연출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경제는 진정으로 발전했는가? 나는 이 대답에 전적으로 ‘아니오.’ 라고 말한다. 자녀의 사교육비와 생활비만으로도 한달월급봉투가 가벼운 대다수의 국민들의 증가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즉 이시기에는 양극화의 심화와 분배와 복지가 효율성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분배와 복지과다” 라고 평하는 세태 속에서 매우 역설적이게도 분배와 복지에 전혀 혜택을 못 받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양극화로 인한 결과이자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임을 설명했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즉각 실행하였고 가입대상은 1인 이상 사업체의 피용자들로 확대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시작하였다. 또한 노동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비정규직 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가장 노력했던 점은 사회 보험 가입대상의 확대였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분배, 복지제도는 이렇게 살펴 볼 수 있다. 가시적인 측면만 본다면 이는 분명 분배와 복지가 많이 이루어졌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 노동시장 입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또한 사회보험 확대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부담에 따른 비용 부담 회피 등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 시켰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수준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또한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 지대에 존재하는 자영업자나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정소득을 사회보험 기여금으로 낼 수 없는 형편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의 부재와 소외계층에 대한 부족한 배려는 결과적으로 분배의 형평성이 상당히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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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조흥식. 2007.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