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리

소개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목차

[법률유보의 원칙]
1.의의
2.학설
3. 위반의 법적효과
[ 평등원칙 ]
1.의의
2. 근거와 성질
3. 효력
4.적용례
[ 비례의 원칙 ]
1.의의
2.내용
3.근거 및 효력
4.적용례
[ 신뢰보호의 원칙 ]
1.의의
2.근거
3.적용례
4.요건
5.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과 이익형량

본문내용

[법률유보의 원칙]
1.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한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행정권 행사에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개별적 근거를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포괄적 근거도 가능하다.

2.학설
①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침해유보설은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침해행정이 행정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근대국가에서는 타당하였고 통설적 지위를 누렸지만, 행정작용의 중심이 소극적인 침해행정에서 적극적인 급부행정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증대된 오늘날의 복지국가하에서는 침해유보설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진전도 침해유보설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②전부유보설
민주주의원칙에 의하면 국민에 의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전부유보설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부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서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행정필요에 응하여 행정권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행정의 탄력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부유보설은 문제가 있다.

③급부행정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급부행정유보설은 오늘날의 사회적 복리국가에서는 급부가 자유와 재산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급부의 거부는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급부행정유보설에 대하여는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유보가 있어야 한다면 법률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급부를 행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④권력행정유보설
침해행정이든, 수익행정이든 이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권력행정유보설은 침해행정유보설에 대한 비판과 동일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