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쟁점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업의 취지와 목적(NEIS의 근본적인 원인) - 국가의 사회적 쟁점

2. 이라크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문제의 원인과 과정-우리나라의 사회적 쟁점

3. 청주시 수돗물 수질상태 양 - 충북도 내의 청주의 쟁점

4. 교육감 선거 혼탁 양상 -충북의 쟁점

본문내용

1. 사업의 취지와 목적(NEIS의 근본적인 원인) - 국가의 사회적 쟁점
○ NEIS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전자정부라는 미명으로 전체 정부가 지나치게 오버된 정보화 사업을 설정하였던 데 있으며, 그 배후에는 삼성을 비롯한 정보 산업체(거대 자본)들이 있고, 그들과 내통한 이전 정권의 실세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전교조가 NEIS 문제의 핵심에 서 있고, 교육시민단체는 엄호하는 형태의 투쟁만으로는 정보인권 보호라는 NEIS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어버리고, 전교조에 밀린 교육부총리의 무능함만이 강조되게 됨. 즉, 정작 예상되는 피해당사자인 학부모(학생)와 국민은 대상화되어버리고, 전교조에 반대하는 교육계 수구세력의 전교조와 교육부총리에 대한 집중 공세가 여론을 주도하게 됨.(현재의 상황)
○ 지금까지 NEIS 문제가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NEIS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정기 전 국장을 비롯한 NEIS 관련 교육부 관료들임. 최근 NEIS 강행을 주장하면서 교육부총리에 대한 항명을 주도한 교육부 직장협의회 회장도 교육정보화 부서의 멤버라고 함.(교육부 핵심 관료의 전언에 의하면, 부총리와 차관의 전향적인 NEIS 대책이 김정기 국장의 완강한 버티기에 무력화되었고, 따라서 NEIS 문제가 풀리지 못한 원인의 95%는 김정기 국장에게 있다고 본다고 함.)
○ NEIS 문제가 풀리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은, 교육정책에 관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해 왔던 교육부의 관료조직(특히 고시파 고위직 관료들)이 기득권과 오랜 관행을 유지하려 하는 데 있다고 봄. 즉, 교육부 핵심 관료들은 NEIS 투쟁에서 밀리면 그동안의 정책독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뿐 아니라, 책임 공방 속에서 본격적으로 교육부 행정시스템 및 관료조직 개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극도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사생결단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NEIS 문제를 현정권과 교육부총리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려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며, 이들의 정략적이고도 반 교육적이고 반 인권적인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