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비교

소개

법적 검토를 통해 간단하게 표로 정비해봤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택재개발사업
ㆍ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ㆍ정비기반시설 열악
ㆍ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ㆍ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ㆍ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ㆍ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수 있음




※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
-면적10,000㎡이상
ㆍ노후ㆍ불량건축물수 60%이상
ㆍ호수밀도 60호/ha이상
ㆍ주택접도율 30% 이하
ㆍ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 50%이상
ㆍ1순위 : 토지등의 소유자,조합
ㆍ2순위 : 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ㆍ3순위 : 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자.
ㆍ철거, 수복, 보전
ㆍ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착공·공사→준공·입주→이전고시→청산
ㆍ추진위원회 승인:토지 등 소유자 1/2이상
ㆍ조합설립:토지.건물소유자의 각3/4이상
ㆍ전체세대수의 17%이하
-40㎡이하 : 임대세대수의 30%이상,전체의5%이상
ㆍ토지.건물소유자
ㆍ세입자:임대주택
ㆍ잔여분:일반분양

참고자료

·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