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체계][노인복지][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보건복지]노인요양보장체계(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호제도), 노인복지, 노인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복지의 논의, 실태, 문제점, 향후 정책 과제 분석

소개

노인요양보장체계(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호제도), 노인복지, 노인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복지의 논의와 실태,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요양보장체계의 논의과정과 특징
1.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
2. 기초연구실시 및 구체적 정책방안 논의
3.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 대책
4. 논의과정의 특징
5.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의 특징
1) 높은 경제활동참가와 낮은 고용의 질
2) 중고령 실업자
6. 중고령자 조기퇴직과 문제점
1) 중고령 임금근로자 규모의 코호트 분석
2) 기업의 중고령자 인력관리
3) 조기퇴직의 문제점
4) 노후준비방법

Ⅲ. 노인복지 영향요인
1. 인구관련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사회복지적 요인

Ⅳ.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제도
1.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2.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제도
3. 간접적인 소득보장정책

Ⅴ. 노인보건 및 요양보호 실태 및 문제점
1. 종합적․포괄적 노인보건의료제도의 미 확립
2.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 체계 미비
3.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
4.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 예상
5. 간병, 수발실태를 보면, 전체 수발률 74.0%, 비수발 26.0%로 나타남
6. 요양보호수요를 충족할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지체로 시설 부족

Ⅵ. 노인복지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여가 문제
4. 소외와 고독 문제

Ⅶ. 노인 보장체계의 해결책
1. 국가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제도
2. 개인
1) 퇴직연금
2) 개인연금
3) 변액연금보험
4) 역모기지론
5) 장기간병보험

Ⅷ.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책방향
1.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2. 노인요양보장정책의 이념과 기본방향
1)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의 구축 지향
2) 이용자 중심의 체제 지향
3)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을 지향
4)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지향
5)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지향
6) 요양보호 인프라 기반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
7) 재가 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 지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ꡐ고령화사회ꡑ는 전체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의 사회로 고령자 인구가 7%이상인 사회이다. ꡐ고령사회ꡑ란 고령인구가 일정 비율로 증가한 어떤 단계에 와서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사회를 말하며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14%이상인 사회이다. 그러나 흔히 고령화사회 혹은 고령사회라고 할 때 이러한 엄밀한 의미의 상대적 비율에 구애되기보다는 고령자인구의 상대적인 비율이 높은 사회라고 하는 데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율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0년 이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사회의 도래는 고령자 수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현상과 전체인구에서 점하는 고령자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전자의 변화는 사회, 문화, 교육, 도시계획 등에서 고령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는 것이 요구되고, 후자의 변화는 고령자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요구한다.

Ⅱ. 노인요양보장체계의 논의과정과 특징

1.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

노인장기요양보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계 전문가 12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호 수요 추계, 노인장기요양 기본정책방향으로서 가능한 재가 또는 지역 서비스 제공(Ageing in Place),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양면에서의 단계적 기반정비 추진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시스템(social support system) 구축, 요양시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인구의 2%에 해당하는 시설을 우선 확충했다.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정책 이슈로 끌어내어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게 했다는 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노인요양보호시스템의 이념과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교육부(1998), 평생학습사회와 노인교육, 교육부 정책과제
· 김수춘외(1995),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임(2004), 사회적일자리 대두배경, 종로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 자료실
· 이화정(2000), 노인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시론적 검토, 사회교육학회
· 이지호(1999),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지성희(2002), 일본 고령자협동조합과 적용가능성, 제5회 노인복지전문가세미나,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 재정경제부(2003),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 정경희(1998), 보건복지포럼, 인구고령화의 국제동향과 경제사회적 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03), 고령화시대의 노인보건복지정책
· 통계청(2005), 고령자 통계
· 황덕순(2004),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유형, 종로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