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소개

개정법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의 의의
2.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특징
Ⅱ. 구제명령의 내용과 효력 개관
1. 구제명령의 내용
2. 구제명령의 효력
Ⅲ.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1. 의의
2. 이행강제금
3. 벌칙

본문내용

Ⅰ. 서설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의 의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에서의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며, 소송수행상의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가 본인소송을 수행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대한 요건충족여부를 엄격한 증명을 거쳐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의 여지가 미약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특징

종전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등 구제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고, 노사간 사법적 법률관계에 벌칙의 부과라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으며, 구제내용에 있어서도 원직복직명령이라는 단일 구제내용만 인정하고 있어 구제명령제의 경직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개정 근로기준법은 (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과 절차등에 대하여 동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며(동법 제28조 내지 제33조), (ⅱ)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