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이 잘 자리잡기 위해 행정의 책임, 윤리가 어떻게 수반되어야 하는가?

소개

행정개혁이 잘 자리잡기 위해 행정의 책임, 윤리가 어떻게 수반되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알아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의
2. 행정개혁의 필요성
3. 행정개혁의 과정

Ⅲ. 행정윤리
1. 행정윤리 개념
2. 행정윤리의 본질
1) 전문직업윤리
2) 조직윤리
3) 체제적 윤리
4) 정책윤리
5) 덕성윤리(Virtue Ethics)
6) 자율성의 윤리

Ⅲ. 행정개혁을 위한 행정윤리의 방향
1. 제한된 자원하의 활동
2. 시민요구의 증대
3.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4. 분권적, 자유재량적 관리의 증가
5. 공공-사적 영역의 접촉 확대
6. 투명한 어항에서의 업무수행
7. 국제환경의 변화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사회는 늘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로 시달려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아 왔다. 과거 개발연대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강화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재량권 남용과 위법․부당 행위도 급속히 증가하여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윤리문제는 공직사회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병의 근저에는 바로 윤리의식의 결여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공직자들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윤리헌장과 같은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결여는 심대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공직자들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게임룰을 만들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한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공익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는 의혹과 질시로 가득 차고 정부신뢰는 땅에 떨어져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성공을 거두기 어렵게 된다.
공직자들의 윤리문제가 이처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행정윤리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준거기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점이나 통일된 이론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를 지향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에 따른 “윤리적 위기(Ethical Crisis)”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행정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이 추구했던 기존의 가치체계와 공직자들의 역할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행정개혁이란 무엇이며 행정개혁이 잘 자리잡기 위해 행정의 책임, 윤리가 어떻게 수반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