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개혁방향

소개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 행정학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분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분권화 개혁의 전개

Ⅳ. 분권화 개혁 부진의 원인

Ⅴ.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방향

Ⅵ. 맺는 말 -

본문내용

Ⅰ. 머리말
95년의 지방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지난 6년의 경험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본래적 의미의 지방 자치가 뿌리내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중앙 집권적이고 통제 위주의 관치 행정으로부터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자치로의 전환이 요구되지만, 이를 가능케 할 기반이 정비되지 않아, 오히려 갈등과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다. 지방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의 실시 목적에 맞추어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를 소홀한 채, 정치적으로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결과,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는 이름뿐인 빈 껍데기인 채 혼돈과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업무가 아직도 중앙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더욱이,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 정비는 지지부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혐오 시설이나 핵발전소의 입지 선정을 둘러 싼 갈등이 증폭되어, 국가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하기 전에, 경제적 의미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행태이다. 이러한 시설의 입지 선정과 관련된 근본 문제는 정부가 사회 변화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입지 선정의 절차나 방법을 바꾸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종래 지시와 통제를 통해 운영하던 정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에 기능 배분이 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및 조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는 분권화와 자율화에 맡지 않다. 현재의 제도는 과거 내무부가 중심이 되어, 일본 지방자치제도를 부분적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 집권적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paradigm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중앙정부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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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ss.gsnu.ac.kr/publications/wpapers/kimdookuan :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 http://www.daegu.go.kr/file/DATA-00066/upload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http://forum.yc.go.kr/file/hwp/forum_07.hwp : 지방분권시대, 주민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