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수립 배경
1) 노인인구 변화추세
(1)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2) 노인부양 부담 증가
2) 노인의 생활실태
(1) 낮은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 기회의 제한
(2) 노인건강 상태 저조 및 의료비용 증가
(3)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기능 약화

3.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2) 기타재가급여
3) 시설급여
4) 특별현급급여
(1)가족요양비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간병비

4.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5) 장기요양 급여 이용
6)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1) 최중증 (1등급)
(2)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3) 중등증(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7) 장기요양보험료 재원조달

5. 의료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의 차이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공급 측면
2)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가 넘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가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그 비율이 9.1%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인구가 되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20%가 넘은 초고 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농촌은 이미 65세의 노령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이 35개지역으로 2003년도보다 5개가 늘었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증대일로에 있는데 국가의 정책은 노인의 날 행사처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 노인문제 중 노부모부양과 관련 하여 노인부부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 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 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족원수는 1970년 5.0명에서 1995년 3.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맞벌이 부부 는 계속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자녀와 동거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 가운 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는 53.2%이고 노인독신가구는 20.1%, 노인부부가 21.6%, 기타 5.1%로 조사되어 65세노인 2명 가운데 한명은 노인끼리 혹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성질환의 급증과 2명중 1명이 노인이나 혼자 산다는 것은 독거노인이 노인성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보통 배우자가 대부분 병수발을 하는데 배우 자 역시 고령화를 격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가구수의 증가는 그들의 장기보호의 문제가 가족문제를 벗어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이들에 대한 장기간 보호에 대비할 수 있는 공사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위기에 다다랐다고 본다, 이러한 복지의 사각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질병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치료해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질병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치매환자나 와상노인 은 국가가 책임지고 결과적으로는 노인의료비가 절감되는 제도다. 이 장에서는 최근 실시되고 잇는 노인 요양보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공청회 자료집.
· 박광준(2004)『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현학사.
· 보건복지부(2005)「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보건복지부.
· 相澤與一(1996)『社会保障の保険主義化と公的介護保険』あけび書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