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 Cost분석

소개

남북한 통일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산출과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 입니다.
한반도 통일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보다 경제시스템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2007년 남북한 경협 합의 내용과 소요비용 추정
-부문별 소요비용 추정
-장기적인 북한 경제협력의 소요자금 추정
-과거 남북경협시 재원조달 현황 및 대북사업 지원현황
-국가별 재원조달 현황
-국가별 재원조달 사례
-단계별 재원조달 방안
-국제금융기구의 개도국 지원프로그램
-결론 : 통일비용의 지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

본문내용

북한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은 총 650억달러로 주요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5개 부분에 걸쳐 2007년부터 2012년이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제1단계인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50억달러, 2단계(2009년~2011년)는 151억달러, 제3단계(2012년이후)는 450억 달러이며. SOC건설과 개성공단지구 그리고 산업정상화지원이 집중되는 3단계에 자금소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산업정상화 지원에 가장 많은 21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은 SOC건설과 개성공업지구에 각각 152억달러와 148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SOC건설과 에너지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는 연 평균 2억4,900만달러를 빈곤축소 및 성장지원에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최빈국에 대해 사회서비스 목적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경제개발 협의회(IDA)로부터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북한의 인구 2,300만명을 감안한 경우 약 5,000만달러에서 1억3000만달러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로부터 중국은 300억달러를 지원받았고 한국은 70년대부터 17년간 150억달러를 지원받았다.

이상을 감안하면 남북경협과 통일비용 마련에 필요한 자금 650억달러(장기소요 예상자금)의 23.3%(한국 IBRD지원액 150억달러+IDA최빈국 예상지원액 1억3천만달러) 를 마련할 수 있다.

그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등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남북경협과 통일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60억달러(60조원)이 필요하며 남한 GDP의 1%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도 향후 10년이상 필요한 긴 작업이다. 하지만 남북한 통일은 과거 동서독의 경우와 다르다는 판단이다. 주변국가와 국제사회가 동서독의 통일 때 보다 우호적이며 글로벌 경제 또한 유럽에서 미국에 이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이며 과거와 달리 아시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도활성화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금을 이용한 장기/저리의 자금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국민가계의 세금부담을 확대하는 정책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참고자료

· 산업은행
· 한국토지공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