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5절.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절.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3)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의 경제적 의미

2절. 비정규직의 실태
1)대물림 악순환…엄마는 청소, 세 딸은 임시직
2)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3) 정규직 전환 ‘별따기’…노조는 사치일 뿐
4) 비정규직에게 노조는 사치
5) 캐디·학습지교사들 사실상 종속관계
(1) 기간제 고용(계약직·임시직·일용직)
(2) 간접고용(용역·파견)
(4) 특수고용
6) 2030 성인남녀 64% “비정규직 경험있다”

3절. 비정규직에 관한유형별 입법경향 및 사례
1. 단시간근로제
가. 우리나라
나. EU의 지침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영국
아. 덴마크

2. 기간제근로제
가. 우리나라
나. ILO협약
다. EU의 지침
라. 독일
마. 프랑스
바. 영국
아. 포르투갈
자. 네덜란드
차. 이태리
카. 스웨덴
타. 미국, 일본

3. 파견근로제
가. 우리나라
나. EU의 지침
다. 독일
라. 프랑스
마. 영국
바. 이태리
사. 네덜란드
아. 스페인
자. 일본

4절.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차별금지
(1) 노동계 입장
(2) 노동부 입장
2) 사용제한
(1) 노동계 입장
(2) 노동부 입장
3) 고용보장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2)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4) 정규직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구축
(5)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6)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7) 국내경기 활성화

Ⅲ.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정부에서 550만, 노동계에서 850만이라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일촉즉발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반대편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위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더불어 정규직과 비교한데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1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은 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환경의 내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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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2003a), “한국과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노동사회』74호(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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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선(2004a),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아세아연구』115호.
· 김유선(2004b),『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남재량․김태기(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노동경제논집』23권 4집.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 신장섭․장하준(2003). “한국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경제의 분석』9권 3호.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노동정책연구』2권 1호.
· 전용석․김준영(2004),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문.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
· 동아일보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