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복지정책A+]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배경 분석과 실효성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소개

[정책론/복지정책A+]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배경 분석과 실효성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목차

서 론 – 연구의 배경

근로장려세제(EITC)의 이해

근로장려세제 실효성 논쟁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

결 론

본문내용

(2차 안전망)
KONKUK Univ.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
E I T C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일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 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역소득세 제도
KONKUK Univ.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
E I T C의 특징
점증 평탄 점감의 급여모형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급여액 결정
세액공제의 형태로 보조금 지급
급여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
<미국의 EITC 모형>
KONKUK Univ.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
다른 나라의 근로장려세제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X 점증률(10%)
평탄구간(800~1200만원) : 최대급여액 80만원
점감구간(1200~1700만원) : (1,700만원 근로소득) X 점감률(16%)
KONKUK Univ.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해
80만원(최대급여)
80만원
8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X 16%(점감율)
48만원
1,400만원
(1,700만원 1,500만원) X 16%(점감율)
32만원
1,500만원
“
80만원
1,200만원
500 X 10%(점증율)
50만원
500만원
300 X 10%(점증율)
30만원
300만원
계산근거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부부합산)
근 로 장 려 세 제
<근로장려금 산정표>
KONKUK Univ.
근로장려세제 실효성 논쟁
근 로 의 욕 고 취
근로의욕저해의 해결책
근로여건과 질의 약화
V
S
새로운 노동력의 공급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의
조정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
편모가구의 취업률 상승
미국 2003년 400만명 빈곤탈출
저숙련 노동자의 양적 증가
저임금 현상,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림
KONKUK Univ.
근로장려세제 실효성 논쟁
소득 파악 인프라
긍 정 적 입 장
부 정 적 입 장
V
S
근로자와 사업자 간 상호견제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
조세 행정 효율성 증가
→행정비용의 최소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용이
→소득파악률 제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담합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KONKUK Univ.
근로장려세제 실효성 논쟁
재 정 확 보
긍 정 적 입 장
부 정 적 입 장
V
S
각종 비과세 및 소득세 감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국가적 경제성장률 목표달성을
통해 늘어나는 재원 감당가능
제도의 효과로 인한 생산성 향상
→ 세수와 세원의 증가
비과세 및 소득세 감면에 따른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
다른 복지제도의 축소가능성
KONKUK Univ.
근로장려세제 실효성 논쟁
기존제도와의 연계성
긍 정 적 입 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