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판례사례 고찰

소개

[헌법/판례사례A+]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헌법판례사례 고찰

목차

Ⅰ. 개발제한구역의 의미
Ⅱ.논점
ⅰ.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Ⅲ.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
ⅰ.경계이론
ⅱ.분리이론
ⅲ.우리헌법
ⅳ.재산권의 제한
Ⅳ.특별희생여부
ⅰ.학설
a)경계이론에서의 구별기준
b)분리이론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특별희생여부
a)대법원
b)헌법재판소
ⅴ.평등권침해여부
Ⅵ.손실보상의 근거 및 권리구제방법
ⅰ.손실보상청구권
ⅱ.과거 대법원의 견해
ⅲ.헌법재판소의 태도
ⅳ.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Ⅶ.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
Ⅷ.견해 및 최종결론

본문내용

Ⅰ.개발제한구역의의미
ⅰ. 개념과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 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할을 제한하고 도 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1조)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구역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 한하는 도시 주변 지대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미개발의 오픈스페이스로 환상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다.
-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제의 일종으로써 토지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설 물 의 설치에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된다.

ⅱ. 도입배경 및 변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주도정책을 채택하면서 인구와 산업기능이 도시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는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잔는 저조하여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거나 또한 예견되는 시기였다. 1963년말 서울의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까지 여러 가지 시택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70년 1월 대통령이 서울시 연두순시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지시하였다.

ⅲ. 현황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4개 도시권역의 총 1,930천 필지에 5,231㎢가 지정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면적기준으로 27.7%, 필지수 기준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시급 이상 6개 대도시권에서는 면적 및 필지수 기준으로 각각 74.1%, 74.7%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8개 지방 중소도시권에서 각각 25.9%, 25.3%를 차지하고 있다.

Ⅱ.논점
ⅰ.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
a)제한
토지소유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 1문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하나지만 ‘토지’라는 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