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매매에 관한 법률 및 법률의 검토

소개

2008년 1학기 제주대학교 김상찬 교수님 생활법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성 매매의정의
2. 청소년 성 매매의 발생원인
3. 청소년 성 매매 법규제와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청소년 성 매매의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이른바 ‘고갸루’에서 유래를 찾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갸루’라는 고유명사는 일본어와 영어의 합성어로 ‘고’는 ‘고모도(어린이)’의 앞자, ‘갸루’는 ‘girl’의 일본 식 형태 행태가 나쁜 소녀들을 지칭한다. 즉, ‘고갸루’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본래 청소년 성 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는 뜻은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매스컴에 의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원조교제란 본래 여중고생 등 주로 미성년의 여성이 성인 남성과 교제하여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로 매춘이라는 용어를 회피하고자 여고생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원조교제라고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노래방에 동반하는 것에서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매춘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양하며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원조교제’는 이러한 형태와는 다르게 변화된 형태, 즉 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는 청소년이 행하는 1회성 윤락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보며 청소년 매춘이나 청소년 윤락을 다소 미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으로 ‘청소년 성 매매’의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2. 청소년 성 매매의 발생원인
간단히 말하면 돈으로 성을 사려는 성인 남자들과 그 돈으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미성년자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남자들도 문제지만 청소년 성 매매가 이루어져도 딱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의 미약성도 발생원인의 한몫이다. 또한 무분별한 대중매체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욕구를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 또한 청소년 성 매매가 발생하는데 한몫을 한다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