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에 관한 법률의 검토

소개

2008년 1학기 제주대학교 김상찬 교수님 생활법률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제정이유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
3. 실제 법률 적용사례
4. 현행 법률의 논쟁, 검토
5.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가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01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곧 서울은 2억 4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9000만 원, 광역시는 1억 5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본문).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사무실·공장·창고 등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사무실, 교회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영업성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6조).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1항 단서).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연합뉴스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상가임대차보호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관련>>주택임대차 보호제도>>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 네이버전문자료 -상가건물임차인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