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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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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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 물가가 폭등할 기미를 보이자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개입할 생활필수품목으로는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화장지, 샴푸, 설탕, 소주, 스낵과자, 전철료, 시내버스료, 이미용료, 주거비, 이동통신 통화료 등 52가지이다.

라면값을 포함, 통계청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52개 품목을 갖고 산출한 MB 물가지수는 5월 113.2로 작년 같은 달보다 6.6% 급등하는 등, 생활물가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 지난 5월 관세청이 청바지, 운동화, 삼겹살 등 90개 수입품목의 수입가격을, 한국소비자원은 스낵, 커피, 쥬스, 맥주 등 7개 품목의 가격 실태를 각각 공개해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 인하 유도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성장에 우선순위를 뒀던 정부가 최근 물가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값 상승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급등이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깊게 하고 정권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업종이 원자재 값이나 물가상승에 편승,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불공정거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쟁 촉진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면서, 업계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인터넷 신문 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