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소개

지난 학기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하여 A+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상

3. 병행수입의 발생 원인

4.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5. 병행수입의 기능 및 경제적 효과

6. 병행수입의 이론적 검토

7.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검토

8. 병행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상표권과 병행수입

10. 맺음말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그레이마켓 상품 혹은 병행수입품들은 眞正한 상표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해외로 팔려나가는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다. -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 여기에서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란 불법으로 상표를 붙인 위조상품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표를 붙인 상품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상표권자 내지 그와 동시할 수 있는 자로부터 나오고(출처의 진정) 그 같은 자에 의해 상품표시가 붙여져 있는(표시의 진정) 유표상품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상품에 대한 소송상 입증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문제이다.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위조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배포되었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표소유자로서는 이를 입증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병행수입업자가 그 상품이 진정상품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도매업자(혹은 판매자)는 미국의 동일한 (원래의)상표권(보유)자가 가지는 상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이러한 상품을 수입한다. 미국 진열장에서 소매가격으로 53000 달러인 메르세드 벤츠 500 에 대한 비용절감이 병행수입 상황을 말해준다. 그레이마켓에서 사들여지는 같은 자동차는 37000달러에 독일에서 구입될 수 있고, 미국으로 배에 싣고 올 수 있으며, 그리고 정부안전표준을 기꺼이 만족시킬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그레이마켓을 통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상표의 동일한 질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원래의 상표권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위의 병행수입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 즉 소비자의 이익 증가와 상표권자의 권리보호가 충돌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병행수입에서 종종 논의가 되어왔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위 사건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최순용,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상표권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조, 병행수입과 지적재산권의 한계, 통상법률 95.12[통권6호], 법무부
· 이동걸 . 김영국,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 - 병행수입 : 상표권 보호 대 독점의 규제 ,지적재산
· 국제지적소유권법(정동섭, 육법사)
· 최순용,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지적재산(한빛지적소유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