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 사업 찬성에 관한 레포트

소개

I. 간척의 필요성

최근 유가 상승, 달러화 약세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식량 문제이다. 특히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국민 소득이 대폭 향상되면서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곧 사료용 곡물의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끊임없이 치솟는 유가로 인해, 곡물의 생산 및 유통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서 사용하는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여 식품 등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식량 위기 속에 식량 자급률이 5%(쌀 제외) 밖에는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어서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업에 대한 시점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공업화 시대를 맞이 하면서 도시화, 산업화 속에 매년 경지면적이 줄어 왔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 128,502ha의 경지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2006년 기준 농가 1호당 경지 면적 수는 1.45ha에 그쳐있어 다가오는 식량위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목차

I. 간척의 필요성
II. 간척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2.1 경제적 측면
2.2. 수질
2.3 갯벌보전 측면
III. 결론

본문내용

I. 간척의 필요성

최근 유가 상승, 달러화 약세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식량 문제이다. 특히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국민 소득이 대폭 향상되면서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곧 사료용 곡물의 가격 상승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끊임없이 치솟는 유가로 인해, 곡물의 생산 및 유통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서 사용하는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여 식품 등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식량 위기 속에 식량 자급률이 5%(쌀 제외) 밖에는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어서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업에 대한 시점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공업화 시대를 맞이 하면서 도시화, 산업화 속에 매년 경지면적이 줄어 왔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 128,502ha의 경지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2006년 기준 농가 1호당 경지 면적 수는 1.45ha에 그쳐있어 다가오는 식량위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식량 위기에 대처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위한 대안이 바로 간척사업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척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바다 또는 호수 등을 매립하거나, 방조제를 쌓아 막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국토개발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국토면적의 확보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적 공법을 통해 자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 간척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2.1 경제적 측면

간척에 대한 경제성 문제는 농지와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전문가마다 상반된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계산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간척사업 중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우 농지가 갯벌보다 1.

참고자료

· 이해경, “새만금 간척사업 쟁점분석을 통한 환경현안의 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해양수산부,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 총괄. 운영 분야, 4차년도”, 2006
· 참고자료
· 통계청, 농경지면적, 농림수산식품부, 1965~2007
· 통계청, 농가 호수 및 호당 경지면적, 통계청, 2006
· 새만금사업단, 간척 이후 새로운 갯벌 형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