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을 통해 본 `미국 정치의 로비 시스템`

소개

C.W.Mills는 그의 저서 ‘파워엘리트’에서 사회 전 방위적 network의 형성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엘리트 사회의 특성을 분석했다. 물론 그 내용은 특수계층과 관련된 것이지만 밀즈가 말하고자 하는 엘리트사회의 조건은 바로 로비가 존재하는 목적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로비는 network를 구축하는 힘을 지니고 있고 다시 그것은 로비를 강화하는 순환이 이루어진다. 결국, 정치시스템 그 자체가 로비를 의해 운영 되는 것이다. 로비의 역사는 미국정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정치와 연관이 깊다.
이러한 로비 시스템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이면에 작용한 요인들을 살펴본다.

목차

序論
本論 I
本論 II
結論

본문내용

한•미 쇠고기 협상은 로비의 힘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Cargill과 Tyson foods 등 미국의 다국적 농•축산기업이 부시 행정부나 미 의회의 핵심 인사를 움직여 자신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관철해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와 미국축산육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등의 이익단체 그리고 축산업자로 이어지는 쇠고기 로비에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쇠고기 로비의 핵심 연결고리는 ‘회전문’(revolving door) 인사라 불리는 시스템이다. 대형 축산업자가 부시 행정부의 고위직을 맡고,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 축산 관련 이익단체 임원으로 옮겨가는 방식이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의 막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Chuck Lambert 미 농무부 차관보와 Carlos Gutierrez 상무장관이 대표적이다. 램버트 차관보는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06년 9월에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해달라며 억지를 부렸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NCBA에서 15년 이상 카길과 타이슨푸드 등 거대 축산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던 인물이다. 미국의 대표적 축산지대, 이른바 ‘beef belt’중 하나인 Kansas 출신이기도 하다. 비프벨트는 주의 주된 산업이 축산업인 지역을 말하며 Montana, Kansas, Texas, California, South Dakota, Iowa가 이 지역에 속한다. 이들 비프 벨트의 경제권은 카길과 타이슨푸드 등 다국적 농•축산기업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지난 5월15일 서울을 방문한 구티에레스 상무장관도 그러한 경우이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을 찾은 그는 ‘(쇠고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대형 농• 축산기업 Kellogg 의 최고경영자 출신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축산기업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며 회전문 인사로 불리는 미 정부와 산업계의 유착이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것의 반증이다.
부시 행정부뿐 아니라 미 의회에도 축산기업의 로비창구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민주당의 Max Bocus 상원의원이다.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커스 의원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하자마자 ,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상원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2006년 12월 제5차 한-미 FTA 장소를 자신의 고향인 몬태나주 Big Sky 로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바로 보커스 상원의원이었다. 이 밖에도 2006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가 무산될 것이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던 민주당의 Tom Harkin (아이오와) 등 31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프 벨트 출신이었다. 하킨 의원은 현재 상원 농업위원장을 맡고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강조했던 공화당의 중진 Sam Brownback 상원의원(캔자스)도 역시 비프 벨트의 이해를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프 벨트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텍사스 출신인 부시 대통령 자신이다.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 그는 이 지역에서 상대 후보에게 크게 앞섰다. 특히 2000년 대선에서 이 지역 축산업자들이 기부한 470만 달러의 선거자금 가운데 79%가 그에게 쏠렸고 2004년 대선 때는 80%를 부시 대통령이 가져갔다는 것은 그만큼 부시 행정부의 축산업정책이 이들 지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김동만, ‘미국 로비제도에 관한 소고’, 중앙행정논집 제15권, 2002
· 송의달, ‘미국정치를 움직이는 로비스트’, ‘北韓’ 1999년 3월호
· NY times ‘Japan’s Leader Walks Thin Line with Remarks on Sex Slavery’ (28, 4, 2007)
· NY Times ‘Dual Loyalties’ (23, 9, 2007)
· Washington-report ‘Tiny Israel’s Giant U.S. Lobby Goes Unmentioned in Campaign Finance Hearings’ (December, 1997)
· Herald Tribune ‘The Taiwan Lobby Is Different’ (1, 4, 1997)
· 오마이뉴스 ‘미국이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 中’
· 한겨레 21 no. 711 ‘미국의 질 나쁜 쇠고기 커넥션’ 中
· 프레시안 ‘ 광우병 재앙의 진앙은 어디인가’ 中
· <도표>
· http://en.wikipedia.org/wiki/Lobbying_in_the_United_States (p.1)
· 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6/21/AR2005062101632.html (p.2)
· http://h21.hani.co.kr/section-021037000/2008/05/021037000200805190711010.html (p.4)
· www.publicintegrity.org/lobby/profile.aspx?act=clients&year=2003&cl=L000988&sub=4(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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