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논의

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논의

목차

FTA란?!
한미 FTA 의 현 상황
문제점
찬성론 - 한미 FTA 체결 시 장점
반대론 - 한미 FTA 체결 시 단점
우리조의 입장

본문내용

FTA란?!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
☞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다시 말하면 무역에 있어 관세 등의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협정
☞ 과거에는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무역상의 장벽철패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됨

한미 FTA 의 현 상황
☞ 협상타결 - 2007년 4월 2일 /// 추가 협상타결 - 2007년 6월 29일
국회 비준만을 남겨둔 상태
☞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 의원이 한미FTA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가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제출한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한미FTA가 농업, 자동차, 쌀, 소고기 등 핵심 산업과 노동,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의원이 당선되면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이라며 오바마 의원의 발언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을 볼 때 양국이 비준 일정을 잡는다면 2009년 초반 정도 될 것 같다. 따라서 한미FTA 국회비준 여부는 18대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대 국회의 임기인 5월까지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비준을 시도하겠지만 총선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찬성측 주 세력 - 한나라당,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들, 재벌들
반대측 주 세력 - 농민, 어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규모 서비스업, 경쟁력 없는 기업들

문제점
☞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시 한국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서비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