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관리체계] 정보공개와 비밀기록관리

소개

한국기록관리체계 중 정보공개와 비밀기록관리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시길 바래요^^

목차

서론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 보안업무규정
(1). 구성
(2).내용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현대인은 자연스럽게 정보 속에서 정보를 이용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공공기록물의 공개요구로 이어져, 기록관리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거의 정부는 결과 위주의 기록만을 생산하고, 생산 된 기록도 미등록 하는 등 소극적인 기록관리를 해왔으며, 기록물의 폐기마저도 공공연하게 자행했다. 또한 되도록이면 공공기록물의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관행에 따라, 기록물을 불필요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목록이나 편람을 부실하게 만들어 공개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결국, 국가기록물의 빈곤을 초래하게 되었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국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는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수행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생산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으며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국가의 일정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원경, 2006,「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1호, p.94

본 발제문에서는 2007년에 개정 된「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1998년부터 시행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보안업무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내용과 비밀기록 관리가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2조(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전용서고 등 비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 기록물 취급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 논문
· 경 건, 2002,「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기록학연구』제5호.
· 안양호, 2004,「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지방행정』제53권 603호.
· 천대윤, 2004,「외국의 정보공개제도 특성에 관한 소고」,『지역정보화』통권 28호.
· Peterson. GaryM. 이상민 역, 2001,「공개열람 및 개방성」,『기록보존』제14권.
· 이원규, 2005,「행정정보 및 보존기록물 공개의 운영 과제」,『기록학연구』제12호.
· 서원경, 2006,「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기록관리학회지』제6권 제1호.
· ◉ 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7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2070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245호]
·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 2006.3.29 대통령령 19431호]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6.25 대통령훈령 1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