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정책론A+] 수직,수평적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신뢰에 대한 접근

소개

[국제정치/정책론A+] 수직,수평적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신뢰에 대한 접근

목차

1. 서론
2. 기존 연구와 연구방법
3. 신뢰의 개념
가. 후쿠야마의 신뢰
나. 사회적 실체로서의 신뢰
다.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
(1) 공적신뢰와 사적신뢰
(2) 국가에 대한 신뢰
(3)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4. 신뢰와 한국사회: 수직·수평적 분석
가. 한국사회의 수직적 신뢰: 정부정책의 신뢰 여부
(1)부동산정책의 신뢰성
(가)주택정책의 개괄
(나)주요 부동산 정책 및 시장 반응
(다)소결
(2)교육정책의 신뢰성
(가)교육 정책
(나)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다)교육 정책에 대한 관련자 인터뷰
(라)소결
(3)해외사례
나. 한국사회의 수평적 신뢰: 대중들 사이의 신뢰
(1)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
(2)소결
5. 결론
*참고문헌*
*보충자료*

본문내용

이는 과거 밥숟가락 개수까지도 알았던 농촌 사회의 경험, 단일 민족이라는 역사,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적 요소들이 개인주의적 전통이 강한 영국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서로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온 것이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우리 사회를 후쿠야마식으로 ‘저신뢰사회’로 규정하거나, 혹은 정(情)과 연(緣)으로 이어진 끈끈한 ‘신뢰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모두 우리 사회의 전반적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2. 기존 연구와 연구방법
신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를 다루거나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다루는 윤영관, 송하중, 최태욱,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서울, 나남출판, 2003.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를 다루는 기존의 연구는 신뢰의 개념이 모호하고, 현상의 한 단면만을 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다루는 연구의 경우,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 한정하여 신뢰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로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수직적·수평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 신뢰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은 복합적(complex)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신뢰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중/엘리트 차원을 구분하여 대중과 대중 사이, 대중과 엘리트 사이의 신뢰를 직접 조사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대중 간의 수평적 신뢰는 있으나, 대중과 엘리트 사이의 수직적 신뢰가 없다는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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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영 외,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3
· 윤영관, 송하중, 최태욱, 「신뢰사회의 조건: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서울, 나남출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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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혁, “신뢰의 사회구조화”,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1998.
· 이재혁, “위험과 신뢰, 그리고 외부성: 한국의 시민사회 사례”, 『사회과학』제39권 제2호, 2000
· 장수찬,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 신뢰.”, 『한국정치학회보』36권 1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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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Young-Ho, “The Korean People`s Political Orientations: A multivariate analysis (2)”, 『Korean Quarterly』 13, 1971
· 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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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7-1 “정부 내의 재건축완화 움직임과 판교개발 호재”, 매일경제,
· 2006-6-19 “수도권 집값 오를 텐데 세금 늘어도 안 팔아78%”, 동아일보,
· 2006-6-21 “실패한 외국어고 정책 방치 못해”, 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2006-6-21 “다른 시도 외고 지원 제한 반발 확산”, 동아일보, 신수정 최창봉기자
· 2003-9-23 “교사61% 교육혁신 로드맵 불신”, 연합뉴스, 이주영기자
· 2006-6-23 “시론: 그들만의 교육정책을 우려한다”, 중앙일보, 오성삼 건국대 사범대 교수,
· 2006-6-23 “외고는 잘못된 정책이라더니”, 중앙일보, 강홍준, 강정현 기자
· 2006-6-23 “돈줄 쥔 교육부”, 중앙일보, 2006년 6월 2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