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과 제문제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겸영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및 FTA와의 관계 등에 관한 10쪽 분량의 리포트입니다.

내년(2009)부터 시행되는 법이고 각종 공청회 등 금융권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관심사이죠

목차

Ⅰ. 도입 배경
1. 정부추진의 국가정책
2. 금융체계 전반적･근본적 변화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규율대상의 확대
2. 업종 중심 규제에서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
3. 진입규제 요건 완화와 차등화
4. 업무규제는 개방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변경
5.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6. 겸영에 따른 이행상충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 시스템 설치의 의무화
7. 부가서비스 제공 허용 근거 마련, 집합투자업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의 확대
8.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Ⅲ.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1. 자본시장 규모의 증가

본문내용

Ⅰ. 도입 배경

1. 정부추진의 국가정책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지분이 이미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등 글로벌 자본시장과 세계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성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북아 금융허브를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보 통권492호, 2007, 46면
이에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금융겸업화와 경쟁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① 이번 금융개혁은 그간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체제를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체제로 전환시키고 금융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 및 금융관행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②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을 재편하여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금융허브로서 역할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이를 위해 정부는 1단계로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통합을 완료한 데 이어서 보험 및 은행 관련 법률의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완전한 금융통합법 제정을 지향할 것이다.

2. 금융체계 전반적･근본적 변화
2009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단순히 증권 관련 법률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규제 체계 전반을 개혁하여 금융시장의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① 영업 관련 규제 완화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행위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제계 개혁은 금융회사들이 칸막이식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무한결쟁을 하도록 할 것이다.
② 또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과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으로 향후 금융회사간 경쟁에서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변화할 것이다.

참고자료

· 현성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북아 금융허브를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보 통권492호, 2007,
· 권종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에 대한 토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개 대토론회, 열린정책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