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지방자치제)에 대한 모든 것

소개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1.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의와 역사

2. 풀뿌리 민주주의(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장치

3.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의 국내의 대표적 사례

4. 지방자치의 역할

5. 풀뿌리 민주주의의 문제점

6.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처방안

7. 시민단체활동

본문내용

■ 풀뿌리 민주주의란?
- 민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중적 민주주의.
- 평범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

■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
-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grass-roots democracy)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는 1952년 4월 25일과 5월 10일 첫 선거가 각각 실시됨으로 막이 올랐다. 당시의 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단체장 즉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1956년 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단체장 가운데 시․읍․면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바뀌었으나 1958년 12월에 다시 개정되어 시장은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후퇴하였다. 각종의 단체장이 선거직으로 바뀐 것은 4․19학생혁명이후인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만개 단계에 접어들던 지방자치제는 5․16군사쿠테타에 의해 단절되면서 1990년대까지 30여 년 간을 긴 동면의 시대로 빠지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편의상 5․16 이전을 지방자치의 제 1기로, 1990년 이후 부활의 시대를 제 2기로 구분하는데, 제 2기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를 필두로 부활되었다. 민주주의 실현의 여러 과제 중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민주주의 본질과 관련된다는 표면적 이유 외에도, 야당 측에서는 선거 경쟁에서 각 지역 단위의 행정권의 개입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강력히 주장 요구했었다.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동년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4년 뒤인 1995년 6월 27일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장과 의원 등 4대 직종이 동시 선거로 치르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