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

소개

1. 서 론
1988년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지강헌 사건을 영화화 한 것이홀리데이 이다. 이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가 작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하던 시절에 한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그러면 안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을 받아 보았었다.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시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화 한 것이라는 말에 인터넷으로 찾아 보기도 하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지강헌. 그가 그렇게 탈옥 후 목숨을 내걸면서 까지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장래 희망이 시인이었던 그는 처음엔 순수한 인물이었으나 험난한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나쁜 길로 접어들게 되어 상습절도죄 등을 저질렀다. 단지 절도죄가 17년이라는 긴 형을 받은 것은 보호감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였다. 형을 받는 도중 이 나라의 힘 있는 자들이 그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질러도 금방 풀려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세상의 비리를 고치지는 못해도 알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탈옥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럼 보호감호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목차

1. 서 론
2. 줄거리
3. 보호감호법
4. 무전유죄 유전무죄
5. 지강헌인질극과 보호감호법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3. 보호감호법

보호감호제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및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19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이다. 1980년 5.17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 직후 계엄업무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모체가 되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보호감호제도는 입법 제정 당시 소위 삼청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집행의 현실을 보면 서신을 검열하고 동료나 교도관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며, 피감호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청송 제1,2감호소는 2.6평의 좁은 공간에서 약 4-6명의 인원이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는 등 시설면에서 일반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보다 열악하며, 운동시간도 제한되고 또한 선거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다. 이와 같이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로 인해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며, 사회로부터의 냉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헌법이 명시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1년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판정이 내려졌고, 이 영화가 제작 중인 2005년 6월에서야 폐지되었다. 하지만 2005년 6월 이전에 보호감호에 적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