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한미FTA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자료 조사보다 의견중심입니다.

목차

서 론
- 한미 FTA 협상이 어떤 영향일 끼칠 것인가?
본 론
- 한미 FTA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 한미 FTA로 우리가 얻는 불이익은? ①
(거대자본의 횡포)
- 한미 FTA로 우리가 얻는 불이익은? ②
(쇠고기, 농업 문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필수 불가결이다
- 한미 FTA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롭게 맺을 것인가? ①
(식량부문의 고려사항)
- 한미 FTA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롭게 맺을 것인가? ②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고려사항)
- 한미 FTA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롭게 맺을 것인가? ③
(비교우위산업의 고려사항-중소기업)
결 론
- 한미 FTA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서 론

최근 들어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있어 각 나라마다 경쟁은 심해지고 점차적으로 보호무역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주도 아래 1970년도부터 수출 중심의 산업육성을 통해 반세기만에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고 현재 다른 개발도상국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더 이상 수출중심의 성장은 쉽지가 않아 보인다. 현재 고유가 시대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기술에 있어서는 후발국가에 발목을 잡혀 5% 경제 성장도 힘든 수준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시장을 개방하지 않고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하기가 힘들 것이다. 다행히도 수출액 규모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많다는 것이며, 그 동안 경제 위기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았다. 그러나 땅덩어리도 작고 빈약한 자원에 북한이라는 경제위협요소가 항상 작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한정된 시장 속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리라 본다. 이에 최근 나라마다 추진하고 있는 FTA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뜻이다. 쉽게 정의하자면 각 나라간 관세 철폐를 계기로 공동시장을 소유하자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여건 이상을 체결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 발효) 등 15개국과 FTA체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규모로 볼 때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무대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FTA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날 미국은 GDP규모로 볼 때나 다른 경제지표로 볼 때나 경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만 보더라도 미국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한 금융기관 붕괴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굳이 미국 신문기사를 보지 않고 우리나라 신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 여파

참고자료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 KIEP, 「한미 FTA 바로알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