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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 문제점과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정책)의 공공성 제고방안 및 향후 영유아보육정책 제언

목차

Ⅰ. 개요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역사
1. 광복이전 시기 ( - 1945)
2.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1945 - 1960)
3. 아동복지법 시기 (1961 - 1982)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 - 1990)
5. 영유아보육법 시기 (1991 - )

Ⅲ. 보육이란

Ⅳ.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과 이용
1. 제반 환경 여건
2. 적정 교사 대 아동 구조
3. 재정적 여건
1) 정원 충족률 및 대기아동
2) 정원 미충족 이유
3) 보육료 지원 아동
4. 평가인증제 관련 의견
1) 부모 의견
2) 시설장 의견
5. 정보 통신 환경
1) 정보 통신 장비 설치
2) 보육정보센터 인지 및 이용
6. 시설 운영관련 어려움
7. 보육서비스
1) 보육시간
2) 특기교육
3) 강조하는 보육내용
4) 부모서비스
5) 홈페이지
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8. 특수보육 및 직장보육
1) 특수보육
2) 직장보육
9. 보육시설 이용 및 만족
1) 보육시설 이용 이유
2) 보육시설의 선택
3) 기관 입소 연령 및 이용기간
4) 보육시설 등․퇴원
5) 보육시설 이용 효과 및 만족
10. 보육료
1)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료 수납
2) 부모의 보육료 납부
3) 보육료 관련 인지 및 의견

Ⅲ. 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1) 전체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2) 영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3) 장애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4) 방과후, 시간제, 24시간, 휴일 등 보육의 미흡
2. 정부 및 공공부문 보육시설의 보육분담율 미흡
3. 보육시설유형간 역할분담의 미확립
1) 보육시설유형간 역할 분담 미흡
2) 보육시설의 낮은 현원율
4.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관리 체계의 미확립
1) 보육인력의 수급 불균형
2)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미확립
3) 보육인력 보수교육 체계의 미비
4)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1) 원활한 보육행정 및 지도․감독 체계의 미비
2)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미흡

Ⅴ.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제고방안
1. 형평성에 맞는 지원
2. 영아보육의 활성화
3. 유아교사 양성 체제의 정비와 처우개선
4. 공립유아교육시설의 확대와 민간시설의 지원 확대
5. 출발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중장기․단기적 과제 모색
6. 노동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모성권 강화 방안 확대

Ⅵ. 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낮은 수준의 영유아보육은 어린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좋은 어린이집에서 좋은 교사들을 만나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들 또한 다양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선택권을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기사를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주된 내용은 ꡐ아이를 믿고 맡길데가 없다ꡑ, ꡐ개인에게, 가족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ꡑ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정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보육의 공적 책임이 주된 이유였음에도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보육정책의 원칙에 대한 합의와 전제가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 중요한 원칙은 아동 중심에서 생각하는 보육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공공성 확보 -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이며, 또 하나는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아동보육법으로 개정하고 보육대상 연령을 6세 미만 영유아에서 15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성 확보 -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 부분은 생산적 복지의 강화 추세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책임성 제고 등의 흐름과 함께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지역사회 어린이 보육 및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참여 강화 등도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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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 보건복지부(1999),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 박혜정․강혜원․장명림(1987), 유아교육기관 평가준거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 서문희․이상헌․김재홍(2001), 보육시설과 유치원 공급과 이용의 시․도 및 시․군․구 차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유가효 외(1997), 보육학 개론, 창지사
· ◎ 이소희 외(1999), 현대영유아복지론, 창지사
· ◎ 이 옥,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 ◎ 이완정․양선영(1999), 보육시설 인준에 대한 학부모와 보육종사자의 인식: 보육시설 인준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열린유아교육연구, 4(2), 127-144
· ◎ 임재택․조희숙․황해익(1996),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진단․평가척도 개발 연구, 성곡논총, 27(4), 401-500,
·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3),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대안
· ◎ 채민옥(1995),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한국보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