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기준

최초 등록일
2008.06.15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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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행정통제의 기준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대상
1) 권력기관의 우선시행
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
3. 행정통제방식의 유형
1) 외부적.제도적 통제
2) 내부적.제도적 통제
3) 외부적.행태적 통제
4) 내부적.행태적 통제
5) 구제
4. 행정통제의 기준
1) 민주성
2) 합법성
3) 능률성
4) 형평성
5) 투명성
6) 대민성(참여성)
5.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의 기준과 이유:형평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은 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적정한 범위를 정하고 이에 맞는 행정의 역할을 결정, 평가, 조정해야 한다. 이는 부문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 지나친 행정권이 행사되었던 경제부문에서는 기능감축을, 교육, 복지, 환경, 정보화 등 국가개입이 미흡하였던 부문에는 행정기능의 확장을 시도했던 것이 국민의 정부가 추구한 정부기능조정의 기본 축이다.
경제부문의 경우 1960년대 초에 탄생한 제3공화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위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이로 인해 고도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형성되고 사회 각분야에 걸쳐 행정규제가 과다하게 진행되었으며, 경제분야의 조직은 비대해진 반면, 사회복지·환경·문화분야의 조직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이다. 늘어난 경제분야의 조직과 권한은 경제영역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개입 및 정경유착, 특혜시비를 낳아 결국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부정부패의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도성장기에 팽창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간섭의 축소를 목적으로 시장경쟁력, 생산성 확보를 위한 행정기능의 적정 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
한국행정은 권위주의적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힘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행정외부와의 관계정립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행정은 국회나 개별 국회의원과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단계에서의 시민참여는 명분은 좋지만 사치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던 권위주의적 시대의 관행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그러나 국민들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치선정이나 쓰레기 처리장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약사와 의사의 갈등과 정책에 대한 저항 등이 모두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결정과정이 양산해낸 폐단을 공개, 참여, 집단토론 등과 같은 민주적 과정으로 바꿔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점은 많은 정책집행 사례에서 보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소수 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결정은 빠르고 때로는 옳을 수도 있으나, 다수의 반발에 의해 올바른 결정이라 해도 정책실패를 가져온 경험을 많이 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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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1994) 한국행정의 연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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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완기(1996)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
오석홍(1998) 행정학. 나남출판.
이승종(1991)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행정통제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25/3: 891-916.
정우일(1995) 행정통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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