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와 행정구제

소개

행정행위와 행정구제

목차

Ⅰ.행정행위
1.행정행위의 개념의 성립과 필요성
2. 행정행위의 특수성
3. 행정행위의 종류
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행정행위의 내용
6.행정행위의 부관
7.행정행위의 하자
8.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Ⅱ. 행정구제
1. 행정구제의 의의
2. 행정구제의 내용적 구별
3. 행정구제의 종류
4. 행정상 손해전보
5. 행정쟁송
6. 판례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의 성립과 필요성
1)개념의 성립
행정의 행위형식의 하나로서 행정행의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이다. 행정 작용 중에는 공통의 성질을 갖는 일련의 작용이 있고, 그러한 작용을 공통의 법적 규율 하에 놓이게 함과 아울러 그러한 작용의 범위확정을 위해 학문과 판례에 의해 발전된 개념중의 하나가 바로 행정행위이다. 원래 19c 독일에서는 행정주체가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고권행정의 행위들만 행정대판의 대상이었고, 또한 그러한 행위들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며, 아울러 엄격한 법적 구속에 놓이는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행정행위는 원래 행정권의 특정한 행정형식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행정소송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개념이다.
그러나 1960년에 독일행정재판소법이 모든 공법상의 분쟁을 행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함으로서 행정소송대상의 결정이라는 면에서 행정행위개념이 가졌던 의의는 상실되었다 함이 독일의 실정이다. 그럼에도 행정행위 개념은 행정법상 행위형식의 체계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행위가 여전히 공행목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일방적강제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2)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개념은 무수한 행정작용 중에서 특수한 법적 성질을 가지며 특수한 법적 취급을 받는 일련의 행위에서 추출해 내는 것이므로 실정법을 떠난 추상적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적경험적인 것이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므로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행정작용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괄 시킬 것이냐에 따른 견해의 대립이 있다.

3)개념에 관한 학설
①최광의설 : 이는 ‘행정청 또는 행정주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행위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이 사실행위입법행위비권력적행위통치행위 및 사법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어 개념정립의 의의가 없어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