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소개

1. 노인학대의 정의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 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서 분류
①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인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 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학대의 행위에 따른 분류

목차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특성

4. 노인학대의 현황

5. 가해자 유형

6.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7. 노인학대의 관련 정책 및 법규

8. 관련 정책의 문제점

9. 개선 방안

10. 사례

본문내용

4. 노인학대의 현황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의존성이 높은 인구 층을 양산하였고, 의존성이 놓은 노인들의 학대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인부양의식 및 가족기능의 변화가 노인학대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양자녀수의 감소, 여성취업등을 이유로 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에 기반 하였던 부양기능을 약화시켜 노후를 가족에게 의지하던 노인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첨부파일 <표1~5>

5. 가해자의 유형
(1) 가해자는 아들이 5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1.8%), 딸(10.4%), 배우자 (7.3%)순으로 조사되어 가족에 의한 학대가 총 8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이에 대한 원인은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 화하기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책 마련,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노인 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노인의 78.1%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요 경제적 지원 제공자는 아들․며느리가 74.4% 딸․사위가 10.9%로 조사됨
(보건사회연구원『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표 첨부

참고자료

· -노인학대전문상담(김선희외)
· -인구노령화의 과제와 전망(김한곤)
·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이연호)
·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2004)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http://www.c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