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과 권력분립

소개

당시의 행정이론의 주된 과제는 행정이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세 가지의 다른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접근법은 지적 전통을 강조하고,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고, 다양한 유형의 조직적인 구조를 장려하며,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시기를 보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알맞게 “관리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으로 분류됐다. 그들은 해가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가끔은 중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정에 대한 주된 영향은 세 가지 각기 달리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세 가지 접근방법이 미국 정치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세 가지 접근방법의 종합적인 응용을 주장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관리적 접근방법
1. 연원 및 기본가치
2.행정조직
3. 개인에 대한 시관

Ⅲ. 행정의 정치적 접근방법
1. 연원 및 기본가치
2. 행정조직
3. 개인에 대한 시관

Ⅳ. 행정의 법적 접근방법
1. 연원 및 기본가치
2. 행정조직
3. 개인에 대한 시관

Ⅴ. 결론 - 권력분립(THE SEPARATION OF POWERS)

본문내용

행정에 대한 관리적․정치적․법적 접근방법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관리적 접근방법은 법률의 효율적 집행의 중요역할을 하는 행정부와 긴밀히 관련되며, 정치적 접근방법은 국민의 대표성, 반응성, 그리고 책무성을 강조하는 입법부와 긴밀한 관련되고, 법적 접근방법은 개인의 권리, 반대변론절차, 그리고 형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부와 긴밀히 관련된다.
헌법상 삼권분립원리는 원래 정부기능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집중을 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여 권력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크게 약화 내지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을 견제와 균형으로 상호공존하면서 하나의 독특한 이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떻게 그런 이론이 정확하게 얻어지는지는 명백하게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행정가들은 타당성과 여기서 논의되는 각각의 접근들의 유용성을 확인해야만 한다. 둘째, 각각의 접근방법이 다른 기관들, 행정상 기능들, 그리고 정책 분야와 다소 연관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일부에게는 이단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행정이론에 정치이론을 보다 많이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논의된 바와 같이 권력분립은 의회와 행정기관의 문제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이론의 핵심내용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그 행동이 일반적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행정적 정치적 압력이라는 내부적인 고려사항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 관료들의 행정실무상의 분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개인의 행정가들은 자주 행정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을 통합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참고자료

· Pubic Administrative Theor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David H. Rosenbl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