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 찬성의견 정리 PPT

소개

기여입학제에 관한 찬성쪽 의견정리 입니다.
레포트 작성하시거나 발표수업 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기부금 입학(찬성의견)
2. 기부금 입학
3. 기부금 입학의 정의
4. 기부금 입학에 대한 논쟁
5. 기부금 입학 찬성 근거
6. 결론

본문내용

기부금 입학의 정의
기여 입학제 : 유무형으로 특정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에게 특별히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기부금 입학제 : 기여 입학제의 일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 특정 대학의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물질
기여우대제(기부금)
비물질
기여우대제(기부금)
입학조건x
기부금 입학제
입학조건
기여입학제
기부금 입학에 대한 논쟁
1986년 12월부터 정부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사학 발전 정책의 하나로 공식 제기되어 검토되었다.
91년 8월에 윤형섭 교육부 장관이 93학년도부터 정원의 1% 범위 안에서 시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당(민주자유당) 당론으로 무산되었다.
2001년, 연세대의 ‘기여 우대 입학제 실시 계획안’이 발표되었다가 교육부와 시민단체에 의해 거절당하였다.
현재는 삼불정책으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다.
기여입학제의 허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부금 입학의 찬성근거
1. 국가 및 사회 기여자 입학제도의 연장선상
기부금 입학은 단순히 현재 시행되는 국가 및 사회 기여자 입학의 연장선이다.
이 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자손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적 공헌자의 자녀를 특별한 전형을 통해 뽑는 제도이다.
기부금 입학은 이런 제도를 넓게 적용시킨 것과 다름 없다.
2. 대학의 자율성 확대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대학 자율권의 기본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선발이 고등 교육법에 따라 획일화되어 있다.
기부금 입학제는 경직된 입시제도의 모순을 타개하여 사학이 각기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학간 자유경쟁을 통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대학의 특성적 발전은 신입생 선발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전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현이 어렵다.
3. 경제적인 측면의 이득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낮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
2008년도 5월 8일자 신문에 실린 자료
2008년도 OECD의 평균 교수 1인당 학생수 현황 =15.8명
2003년도 OECD의 교수 1인당 학생수 기준 = 14.9명
현재의 환율 = 1047.60
2006년의 서울 물가상승률 2.1%
2007년의 서울 물가상승률 2.6%
학생 1인당 교육비
=1047.60x1.021x1.026x 6,047
=약 6,636,033

참고자료

· 기여입학제에 관한 각종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