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의 문제점과 양국의 책임

소개

사회과학 - 한일협정의 과정과 협정문서 공개의 의미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Ⅱ. 한일협정 체결의 배경과 전개과정
1.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
2. 한일협정 체결의 국내적 배경
3. 한일협정의 경과
Ⅲ. 한일협정의 주요 내용과 양국의 입장
1. 기본조약
2. 청구권 자금
3. 법적지위·선박반환·문화재반환
4. 어업문제
Ⅳ. 한일협정체결 이후의 양국간의 쟁점과 과제
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
1. ‘청구권협정’관련 문서 공개
2. 문서 공개의 이유
3. 쟁점
4. 한국정부의 책임
5. 일본정부의 책임
6. 향후 바람직한 전개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올해로 조약체결 40주년을 맞는 한일협정에 이르는 교섭 과정은 1951년의 공식적인 예비접촉에서 헤아려도 타결까지 1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국제정치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험난한 교섭이었다. 한일회담의 과정은 양국의 역사인식에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면서 감정적인 대립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한국인의 대일 의식 속에 오늘날까지 뿌리 깊은 불신을 남겨 놓았다. 또한 한일회담은 역사적으로 청산되었어야 할 많은 문제가 무시되고 탈락된 결말을 맺었다는 점에서도 지금도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렇다면 한일협정은 왜 공개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양국이 참된 우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한일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단 과거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괴적과 미래의 문제까지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파동, 종군위안부 보상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의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일협정의 체결과정과 그 이후 한일관계의 갈등 및 그 해결 노력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21세기 탈냉전시대 한일 양국관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와 시사점을 지닌다.
여기서는 한일협정의 체결 배경과 경과과정, 한일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일 양국의 입장, 한일협정체결 이후의 양국간의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고 2005년 1월에 공개된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에 대한 핵심 쟁점과 이 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한일협정 체결의 배경과 전개과정

1. 한일회담의 국제정치적 배경

한일협정은 본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기점이었어야 했으나 실제로 나타난 협정의 모습은 한일 양국 그리고 미국 삼자 사이의 국가적 이해관계의 각축이 빚어낸 타협과 뒷거래의 복합체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이달순 <한국정치사의 재평가> 수원대학교 출판부, 1995
· 권진희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운동과 박정희 정부의 대응양식 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재호 <한국의 외교정책> 도서출판 오름 1998
· 이원덕 “한일협정의 경과”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 아세아문화사 1995
· 유병용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2005
· 박동철 “청구권 협정-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자금-” <한일 협정을 다시 본다> 아세아문화사 1995
· 김창록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공개의 의미>
· 역사문제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