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정 행정

소개

교정학-한국의 교정행정에 관한 리포트

목차

I. 서 론
1. 교정국의 정의

2. 교정국의 규모

Ⅱ. 본 론
1. 교정행정의 연혁

2. 교정국의 조직구조

(1) 중앙기구
(2) 지방교정청
(3) 교정기관

3. 직무내용

(1) 교정국
(2) 지방교정청
(3) 교도소
(4) 구치소

4. 위원회

(1) 중앙위원회(교정국)
(2) 지방교정청
(3) 일선교정기관

5. 교정행정의 혁신

(1) 교정의 현재와 미래
(2) 교정행정의 혁신사례

Ⅲ. 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교정국의 정의

교정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교정국이다.

2. 교정국의 규모

교정국은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국장이 있고,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교정심의관이 있으며 그 밑으로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의 6개과가 있다.

교정국장을 보좌하며 일선기관 업무집행의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감독기관으로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등 4개 지방교정청이 있다.

1. 교정행정의 연혁

삼국사기, 삼국유사,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 등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행형사(行刑史)는 우리나라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미 돈으로 형벌을 대신한 속전제도(贖錢制度)를 시행할 만큼 지속적인 형벌제도를 시행하였다.
삼국 중 고구려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이외에 노비몰입이나 배상등과 같은 재산형을 시행하였고, 백제에서는 중앙관리 중 조정좌평(朝廷佐平)을 두어 형옥(刑獄)과 형률(刑律)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신라에서도 좌 · 우이방부(左·右理方府)라는 형률담당 관서를 두었다.
한편, 고려조에서는 개국과 함께 범법자 수용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관아인 전옥서(典獄暑)를 처음 설치하였고, 고려형법을 제정하여 오형제도(五刑製度)인 태형(苔刑), 장형(杖刑), 도형(圖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을 확립하였으며, 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삼원신수제(三元訊囚制), 죄수휴가제(罪囚休假制) 등 인본적 형사제도를 확대하였다.
조선조에서는 고려의 형사제도를 계승하는 한편 경국대전 등 각종 법령을 편찬·정비하여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형벌에서도 사형보다는 도형이나 유형 등 자유형이 확대되고 형구(刑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을 성문화하여 남형(濫刑)을 방지하였다.

참고자료

· 『교정행정학』 송태호. 청문사. 2003
· 『형벌과 사회통제』 한인수. 박영사. 2006
· {한국의 교정행정} 법무부 교정국 2007
· 『교정학개론』 이윤호. 박영사. 2002
· 『교정학』 이윤호. 박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