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국제적 비교

소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국제적 비교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취업허가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
2. 근로자의 자유이동의 원칙
3. 균등대우
1) ILO의 입장
2) 유럽 연합의 경우

본문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취급에 있어서 차별을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들에게 취업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실업증가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취업허가증의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차별과는 달리 EC에서는 노동이동의 자유화가 실행되었다. EC조약 제48조에서는 EC공동체 내에서의 근로자의 자유이동이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EC가맹국의 국민은 그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 이외의 모든 가맹국 내에서 취업하는 나라의 법령에 따르고 있는 한 아무런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근로자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직위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의 이동에 따라 이주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

2. 근로자의 자유이동의 원칙
이러한 근로자의 자유이동의 원칙은 프로 스포츠맨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EC사법재판소의 판시에 의해서 적용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이탈리아의 축구연맹 규약에 이탈리아 국내에서 이탈리아인 선수와 프로로서의 시합을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유보한 규정이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고 벨지움 사람도, 독일인 선수도 이탈리아 국내의 AC미란(AC Milan)이나 기타 여하한 프로의 구단을 위해서도 시합을 할 수있게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국내 팀의 선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그 국민만으로 팀을 편성하는 것을 허용했다.

3. 균등대우
1) ILO의 입장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는 ILO의 입장에서 항상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였다. 1949년‘고용을 위한 이주조약’제97호(35개국에 의해서 비준)에서는 이주근로자가 수령할 보수,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협정, 유급휴가, 자택에서 하는 일의 제한, 고용의 최저 취업연령, 도제 및 훈련, 부인, 연소자의 노동, 노동조합원의 자격, 단체교섭에 의해서 얻은 급부의 수령 등의 사항에 관해서 해당국의 국민이 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