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갈등의 해부 -서평-

소개

한미갈등의 해부중 가장 중요한 한국과 미국의 안보적 갈등과 경제적 갈등을 다룬 글

목차

< 한국과 미국의 안보적 갈등 >
<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 >

본문내용

미국이 한국산 칼라 텔레비전과 앨범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301조 조사를 지시했던 1984년과 1985년은 한미간에 무역마찰이 가장 뜨거웠던 해였다. 이런 1985년의 301조 발동은 한국이 이웃 국가들과 같이 그때 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못하고, 동맹관계에만 매달려서 발생한 것이다.
UR협상의 타결로 1947년 이후 자유주의 세계의 무역질서를 규정했던 GATT체제는 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었으며 가입국들은 이 새 기구 안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형성하게 됐다. 과거의 GATT체제가 무역에 관한 느슨한 국제협정이었다고 한다면 새로 탄생되는 WTO는 보다 큰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국제기구로서 가입국들을 보다 강하게 규제 할수 있게 됐다. UR협상 과정을 보면 한국이 제일 매달린 나라가 미국이며 실제 다자협상에서 미국의 발언권은 절대적이었다. 사실 크게 본다면 두 차례의 협상이 있었지만, 내막을 보면 두차례 모두 협상다운 협상이 아니었다.
한미 관계의 경제적 문제는 안보문제와 비교할 때 항상 부차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한미 양국에 공통된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경제적 갈등이 과거의 안보갈등이나 정치적인 갈등보다 더 심각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첫째가, 경제라는 분야의 특수성에 있는데, 그 특수성이란, 경제의 화폐라는 단위가 상대적으로 여타 인접인접학 비교할 때 과학화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무역문제를 보는 양국의 인식의 차이이다. 미국은 민간분야가 연계된 경제문제는 여타의 안보나 정치문제와 분리하여 해결하려는 반면 한국은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