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관련 농업계의 반발과 농업의 개선전략에 대해서”

소개

“한-미 FTA 체결 관련 농업계의 반발과 농업의 개선전략에 대해서”

목차

1. FTA란?


2.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농업분야의 영향과 반발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참고 문헌, 자료

본문내용

1. FTA란?
농업 분야 에서는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농가 부채 문제,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시장추가 개방 농업 협상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 개방 확대 및 국내 보조의 추가 감축은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농업계의 관심은 기존의 다른 FTA에서와 비교도 안될 만큼 큰 것이 사실이다.
우선 FTA란 국가 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 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한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 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고사(枯死)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2.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농업분야의 영향과 반발
지난 2월 3일, Portman 미 USTR 대표와 함께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이로써 참여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인 한-미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미 FTA 협상이 체결 되므로 해서 전국에서 특히 농민들이 이 협상을 반대하는 운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나도 농민의 아들 중 한사람으로써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농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 보여 진다. 이유는 아래에서 보여지는 한-미 FTA에 따라 초래하게 될 결과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외교 통상부 자유 무역 협정 (http://www.fta.go.kr/)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 농림부 (www.maf.go.kr)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권오복(2005)의 연구결과자료
· 한겨레 신문, 연합뉴스
·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