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외국의 저출산 정책, 새로마지

소개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결혼이나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1990년대 이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출산억제 정책 등에 의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지속적인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부담, 고용, 소득의 불안정, 일 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나타났다. 이전과는 다르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학력이 고학력화 되어감에 따라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미비한 양육정책으로 인해 점차 출산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는 1970년 4.53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 2.08명으로 대체출산율 수준에 도달하고 1.55명이었던 1987년 이후 지속된 저출산 수준은 1990년대 초반 다소 증가하여 1992년 1.78명, 그러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 2004년 1.16명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 속도 또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빠른 것이다. 이러한 실태로 가다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가 또다른 문제로 해석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저출산 사회의 건강문제라던지, 노동력 수요와 공급문제,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문제등 다양한 시각에서 저출산 문제가 정의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배경과 심각성을 알아본 결과 시급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출산 정책으로 출산율 상승효과를 얻은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출산정책 ‘새로마지플랜 2010‘에 대한 내용과 한계점,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보고서 요약문

Ⅱ. 저출산 문제의 배경 및 심각성
1. 결혼관의 약화 - 가치관의 변화
2.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3. 기혼 여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4. 여성들의 학력 상승
5.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6. 양육 정책의 미비

Ⅲ. 저출산 문제의 진술
1. 저출산문제 현황
2. 문제의 재인식

Ⅳ. 정책대안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Ⅴ. 정책제안
1. 추진주체
2. “새로마지플랜2010”의 내용(저출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3. 제약요건
4. 정책의 부분 분석(중앙, 기업, 지방자치단체)

Ⅵ. 참고문헌 및 부록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결혼이나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1990년대 이전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출산억제 정책 등에 의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지속적인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부담, 고용, 소득의 불안정, 일 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나타났다. 이전과는 다르게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학력이 고학력화 되어감에 따라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미비한 양육정책으로 인해 점차 출산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는 1970년 4.53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 2.08명으로 대체출산율 수준에 도달하고 1.55명이었던 1987년 이후 지속된 저출산 수준은 1990년대 초반 다소 증가하여 1992년 1.78명, 그러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 2004년 1.16명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 속도 또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빠른 것이다. 이러한 실태로 가다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가 또다른 문제로 해석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저출산 사회의 건강문제라던지, 노동력 수요와 공급문제,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문제등 다양한 시각에서 저출산 문제가 정의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배경과 심각성을 알아본 결과 시급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출산 정책으로 출산율 상승효과를 얻은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출산정책 ‘새로마지플랜 2010‘에 대한 내용과 한계점, 외부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해란 /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연세대학교 / 2007
· 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 입법정책연구회 / 2006
· 엄경영 / 저출산, 고령화로 본 한국의 미래상 / 집사재 / 2006
· 김영기 / 21세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침서 / 학현사 / 2006
· 박영창 / 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 2005
·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 경제사회연구회 / 2004
· 이현승 / 늙어가는 대한민국 / 삼성경제연구소 / 2003
· 손승영 /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 가족과 문화 / 2005
· 윤소영 /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험 경험 / 한국가정관리학회 / 2005
· 전광희 / 유럽 선진국의 인구, 가족정책의 전개과정 / 사회과학연구소 / 2005
· 참고사이트
· 서울 :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 저출산 고령위원회 http://www.precap.go.kr/gpms/index.jsp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저출산 정책 블로그http://blog.naver.com/modigliani02?Redirect=Log&logNo=14003399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