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문제점

소개

경제학원론 수업
통화정책의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통화정책 운용방식
(1) 중간목표방식과 문제점
(2) 물가안정목표제와 문제점


2. 그밖에 통화정책 문제점
(1) 전자화폐와 통화정책
1) 전자화폐와 통화정책수단
2) 통화의 유통속도와 정책효과
(2) 중앙은행의 독립성
(3) 시차의 문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통화정책이란 통화량이나 이자율 혹은 금융기관의 대출 변화를 통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향 그리고 정책의 강도에 관한 결정은 현재의 금융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통화정책의 결정주체는 한국은행이다.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 즉, 화폐가치의 안정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통화정책은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이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은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이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였으나 자본축적이 안 되고 민간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동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이 이용되었다. 현재 한국은행은 매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공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콜금리 등을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에 입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Ⅱ. 본 론
1. 통화정책 운용방식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은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최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중간목표를 설정하는 중간목표방식(intermediate targeting)이고, 또 하나는 중간목표 없이 정책수단의 조절을 통해 최종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이다.
(1) 중간목표방식과 문제점
정책수단을 조절하여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의 최종목표를 원하는 상태로 직접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기 때문에 중간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간목표방식이다. 한편, 중간목표를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간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변수를 운용목표로 선정한 다음에 정책수단의 변화를 통하여 운용목표를 원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현재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공개시장조작이다.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매하는 형식으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라 한다

참고자료

· 화폐금융론
· 화폐금융과 경제활동
· 화폐금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