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세력 균형 정치에 관하여

소개

‘세력균형정책’은 권력현상을 인정하되 통제해서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이상주의에서 주장하는 ‘집단안보체제’에 비하여 권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측면에선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세력균형정책은 개별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체제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평화를 위한 정책은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정책에 전쟁억지력이 있을까? 세력균형을 행하는 방법이 7가지가 있다. 각 각의 방법을 놓고, 과거 혹은 현재의 이러한 방법들이 전쟁억지력이 있었는지 혹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목차

논술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세력균형정책’은 권력현상을 인정하되 통제해서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이상주의에서 주장하는 ‘집단안보체제’에 비하여 권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측면에선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세력균형정책은 개별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체제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평화를 위한 정책은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시작하는 정책에 전쟁억지력이 있을까? 세력균형을 행하는 방법이 7가지가 있다. 각 각의 방법을 놓고, 과거 혹은 현재의 이러한 방법들이 전쟁억지력이 있었는지 혹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개입의 문제
개입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세력권을 보호하거나 확대시키기 위하여 약소국의 분쟁에 개입 내지는 간섭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입의 문제는 이미 전쟁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다. 분쟁이든 전쟁이든 어떠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이러한 개입의 문제가 있었다. 소련이 북한에 개입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미국과 연합군은 방어를 위해 개입을 했다. 그리고 두 국가의 개입이 중공군 개입으로 까지 번졌다. 잘잘못을 떠나 당시 소련 그리고 미국의 개입으로 한반도 전쟁은 더 큰 전쟁으로 퍼질 뻔 했다. 베트남 전쟁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베트남의 통일이 늦어졌고, 전쟁이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이러한 방법은 전쟁을 억제하기는커녕, 전쟁을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