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추상성 관련 무역실무사례

소개

신용장 추상성 관련 무역실무사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사건의 요소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S산업)측의 주장
(2) 피고(C은행)측의 주장

3. 주요 분쟁 요소의 분석 및 판단
(1) 은행의 면책조항에 관한 조항
(2) 은행의 서류심사
(3) 신용장의 추상성
(4) 개설은행의 화환어음 지급의 승인과 어음금 지급

4. 부가적 쟁점 요소의 분석 및 판단
(1) 신용장 유효성
(2) 허위내용의 선하증권

5. 판결

6. 사건의 본인의 견해

본문내용

1. 사건의 요소
(1) 1970년 11월 한국의 갑회사가 일본의 S산업에게 2250톤의 규석을 FOB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한국측은 통지은행, 즉 매입은행은 C은행이 담당하게 되고 일본측은 개설은행, 즉 지급은행은 후지은행이 담당하여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었다.
(2) 신용장 거래 도중 S산업의 신용장 계약에 관한 변경을 위해 지급은행인 후지은행에 통보하였고 갑회사도 이를 변경 승인하여 신용장의 일부 내용이 변경 되었다.
(3) 이 사건의 신용장 거래의 주요 사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도표를 그려보자면 총 11개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갑회사
(수익자)
S산업
(수입업자)
한국의 C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일본의 후지은행
(개설은행)
(지급은행)
1. U$25,000 신용장 개설 요청
(상업송장,선하증권,중량증명서를 첨부토록한 유효기일이 1971.2.9로하는 취소불능신용장)
2. 신용장을 C은행을 통해서 갑회사에 통지
3. 신용장 조건 변경 요청
4. 신용장 변경에 관한 전문을 C은행에 전달
5.변경에 관한 전문 전달
6. 변경에 관한 전문 확인 및 승인
5. 변경에 관한 전문 확인 및 승인의 서면 통지
7 U$19,600의 매입은행을 후지 은행으로 한 환어음 발행하여 화환어음 제시
8. 화환어음 제시에 따른 매입
9. 화환어음을 지급은행에 송부
10. 어음금 지급
11. 어음금 상당액 지급

3. 주요 분쟁 요소의 분석 및 판단
(1) 은행의 면책조항에 관한 조항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의 제 15조,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에 관한 조항은 `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규정되거나 또는 이에 추가된 일반조건 및/또는 특수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은행은 모든 서류에 기술된 상품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조건,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상품의 탁송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및/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채무이행 또는 재정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의 모든 형식이 효력을 가진 서류에 의한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건에서 주요 분쟁요소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위조성이 있는 화환어음과 그 부속서류를 송달받는 C은행측의 확인 태만에 관한 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이미 전술된 위조성의 여부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C은행의 책임은 면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법률규칙-신용장통일규칙(UCP 500)
· 박세운, 2005, <신용장통일규칙 해설UCP 500>, 한국금융연수원
· 구종순, 2006, <무역실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