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의 효력

소개

민법상 매매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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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매도인의 의무로는 재산권 자체의 의전 의무, 종물의 처분,과실의 귀속,매수인의 매수지급의의무와의 동시이행 관계등이 있다.

첫째, 재산권 자체의 이전 의무는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매수인에게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제568조1항).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지며,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를 행할 의무를 진다.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의 재산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행기까지 목적물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제569조).

둘째, 종물의 처분 원칙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제100조 제2항), 특약이 없는 한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이전해야 한다.

셋째, 매매계약이 있은 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매의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인에게 속하여, 이행기 이후의 것이더라도 인도할 필요가 없다(제587조 전단).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할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넷째,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568조 제2항)

매수인의 의무로는 대금지급시기,대금지급장소, 대금의 이자,대금지급거절권, 대금공탁청구권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