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

소개

한국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재가노인복지가 발달
1989년 12월 제 1차 노인복지법 개정 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이란 용어 사용
1993년 12월 제 2차 노인복지법 개정 시 ‘재가노인복지’란 용어가 명시·사용
특히 1991년 정부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노인·장애인 등 재가보호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원조서비스를 제공
1997년 8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 및 교육훈련기관 명시, 시설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균 등급에 따라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는 틀 마련
2003년 1월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한 ‘실비주간보호사업’ 을 실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
개정내용 중에는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을 높여감.

목차

1.재가복지의 개념

2.재가노인복지의 발전과정

3.재가노인 복지의 운영주체, 전달체계 및 재정

4.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목적

5.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②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③ 주간보호서비스
④ 단기보호서비스
⑤ 방문간호서비스

6.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7.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출처-

본문내용

3. 재가노인복지의 운영주체, 전달체계 및 재정

(노인복지법 제 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실시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고, 운영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 때로는 실시주체인 복지실시긴관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기도 한다.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이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노인으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시·군·구청장이 재가복지시설 이용을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무료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는 실비로 제공되며, 이와 같은 ‘무료’ 및 ‘실비’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에게는 유로로 제공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가 해당 노인이나 가정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재가노인복지재정이라 표현할 수 있다.

* 재가노인복지재정의 조달방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부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③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수납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목적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에서 가정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도록 함’(보건복지부, 2002)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서비스실시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무료․실비서비스와 유료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무료․실비서비스의 실시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고, 유료서비스는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다. 1998년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설설치부분이 허가에서 신고로 개정되면서 노인복지법 에서도 적용되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신고로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가족부(www.mohw.go.kr)
· 통계청(http://www.nso.go.kr)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 황진수 외 13명 (2007), 현대노인복지정책, 대영문화사
· 양옥남 외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 박차상 외 (2005), 한국노인복지론-2판,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