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노믹스 독후감

소개

프리덤 노믹스 독후감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인센티브가 세상을 움직인다 9

제1장 당신은 갈취당하고 있을까?
투기꾼과 사기꾼,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 31
독점과 가격차별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까? 41
레스토랑의 디너와 와인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49
출발 직전에 구입하는 비행기 티켓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52
셀프 서비스 휘발유 가격과 풀 서비스 휘발유 가격의 차이가 휘발유 등급에 따라 다른 이유는? 54
약탈적 가격설정? 그것 보기만큼 쉽지 않다 57
‘시장 실패’를 강조한 몇 가지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안고 있는 허점 61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말로 KKK 단원과 비슷할까? 67
로잭: 능률적인 시장에 등장한 비능률적인 제품 72
법원의 규제: 좋은 의도, 나쁜 결과 74

제2장 평판
평판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작용한다 83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84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내놓는 이유는? 94
선거자금 개혁 99
선거자금 지출이 그렇게 빨리 증가하는 이유는? 107
이중 기부의 신화 113
개인의 명성과 범죄 117
명성은 기업체들이 정직하도록 만든다 125

제3장 정부가니르바나(열반)인가?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왜곡이 차라리 낫다 133
무임승차 문제 133
보유 주식의 다각화: 기업의 평화 유지를 위한 자유시장적 접근 149
정부 약탈자와 민간인 양들 153
현대판 길드제도 160
금연도 시장에 맡겨야 168

제4장 범죄와 처벌
세상 모든 일에 경제원칙이 통한다 169
1990년대에 범죄율이 떨어진 이유는? 171
무엇이 범죄를 증가시켰나? 176
무엇이 범죄를 줄였나? 192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204
‘깨어진 창문’ 정책과 공동체 순찰 210
범죄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213
제5장 경제는 자유다
자유시장은 곧 정치적 자유를 의미한다 227
여성 참정권과 정부 규모의 성장 228
투표율을 떨어뜨린 조치들: 인두세, 비밀투표, 그리고 문자 해독 테스트235
투표 사기 239
투표 기계 246
2000년 플로리다 주 선거 252
미디어가 대통령선거 결과를 조기에 발표하는 관행 254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260
미디어도 편견을 갖고 있을까? 263
정부의 정보통제: 공립학교에서부터 TV까지 268

맺는 글
시장은 부(富)만 아니라 자유까지 확장한다 277

본문내용

‘자유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시장경제? 골칫거리.’ 솔직히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나였다. 요즘 시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기 바쁘고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군중심리상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필요악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나였다. 하지만 [프리덤노믹스]의 저자는 도리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뜯어말리며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장경제가 최고라고 부르짖고 있다. 즉, 정부에 의해 계획되거나 규제되는 것이 아닌, 국민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진 경우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증명하듯 개인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부와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 중 대표적 증거는 100년에 걸쳐서 진행된 북극탐험원정대 이야기이다. 북극을 탐험한 원정은 92회. 32회는 정부지원을 받았고, 57회는 개인이 자금을 대 탐험이었다. 정부가 지원한 탐험은 상대적으로 예산, 선박, 팀원이 4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민간 탐험에 비해 4배의 사망자를 냈고, 선박을 잃은 비율도 2배 이상 높았다. 정부의 개입이 안하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저자는 이유를 민간탐험대가 훈련으로 더 단련이 되어있었고, 정부탐험대는 위원회의 입김이 셌던 것을 치명적 오류로 지적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민간탐험대가 성공할 경우 인센티브가 많았다. 이 책은 인센티브가 원동력인 점을 주목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정치․사회 각 분야의 정책이 가장 잘 돌아가는 때는 각 개인에게 필요하고 이익을 많이 받게 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라는 것이다. 각자 개인은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질 때 동기부여가 되어서 노력하게 되고, 범죄도 줄며,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나는 미국처럼 시장경제주의적인 나라에서도 정부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철저히 막아야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고, 효율적인 것일까? 에 대한 물음을 지울 수 없었다. 엘리트만을 위한 경제, 그들만의 리그처럼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저자의 말과 달리 지배계층만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자료

· 존 로트/ 부글북스| 2007.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