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의 특성과 공권의 개념의 확대

소개

행정법 공권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2. 국가적 공권
3. 개인적 공권
4. 공권과 유사적 개념과의 구별
5.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

Ⅱ. 공권개념의 확대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行政行爲發給請求權)
3. 행정개입청구권(行政介入請求權)

Ⅲ. 사견

본문내용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공권은(公權)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상의 힘으로서 법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이다.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 등에 의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이 단순히 국가 등 행정주체 또는 개인의 작위 ․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과 구별 된다.
2. 국가적 공권
(1) 국가적 공권의 의의와 종류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타 국가로부터 공권력(公權力)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한 의사주체(意思主體)로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그런데 국가적 공권은 국가 기관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활동의 범위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라기 보다는 권한 또는 권능으로 표현함이 적절할 것이다. 권한은 국가의 사적인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이익(공공의 이익)의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적 공권은 목적에 따라 조직권 ․ 경찰권 ․ 규제권 ․ 공기업특권 ․ 공용부담권 ․ 재정권 ․ 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하명권 ․ 강제권 ․ 형성권 ․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
국가적 공권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정객체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명령 ․ 강제 ․ 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국가적 공권의 행사에는 공정력 ․ 존속력 ․ 강제력 등의 특수한 효과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자료

· 행정법개론 김향기 三英社
· 行政法講義 이병도 유스티아누스
· 신월행정법총론 홍성운 이그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