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무역정책 - Strategic Trade Policy

소개

본 자료는 Corden, W. Max, Trade Policy and Economic Walfare, 2nd Editon의 Chapter.14을
Full번역한 자료로써, 전략적 무역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1980년대 전략적 무역이론에 대해 여러편의 논편이 Brander-Spender에 의해 쓰여지기도 하였다.]

목차

14. 전략적 무역정책
14.1 소수 독과점과 전략적 무역정책
-.Brander와 Spencer의 수출 보조금을 통한 이윤-전이 현상
-.보조금에 대한 신뢰성: 유치산업에 관한 논쟁
-.결론: 실무적 함의(含意)
14.2 산업정책
-.산업정책의 논리
-.수출을 육성하기 위한 수입보호
14.3 일본 산업정책: 어떤 차이점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본문내용

14. 전략적 무역정책
1980년대 기업 간에 소수 독과점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이론이 태동됐다. 수출보조금이나 관세와 같은 정부 정책은 이윤이 외국기업에서 국내 경쟁 회사로 옮겨가는 것이며 적어도 외국정부가 무역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적 이익을 허용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불려 왔지만 오히려 협소한 의미의 용어 정의다.
전략적 무역정책 혹은 산업정책이라는 의미의 대중적인 이해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특히 무역시장으로의 특정기업이나 산업의 승자를 택하여 다방면으로 팽창을 촉진시키려는 정부는 수많은 구실을 정당화했다.
이 책의 앞장에서 논의한 특히 초기의 산업 논쟁과 같은 수많은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14.2절에서 논의하겠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국내시장에서 보호돼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특정한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14.3절에서는 일본이 전략적 정책 혹은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종종 인용되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정책 경험을 다룰 것이다.

14.1 소수 독과점과 전략적 무역정책
전략적 무역정책의 핵심이론에서‘이윤 전이’이라는 개념은 James Brander와 Barbara Spencer(1981,1983,1984,1985)의 일련의 저서에서 생성됐다. 제 7장과 8장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내의 소수 독과점이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업 간에 소수독과점이나 전략적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것은 일련의 새로운 공헌이 된다. 몇몇 저서들은 특히 Johnson(1953) 관세와 보복이론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사이에 독과점적 상호작용을 일찍이 다뤘다.
Brander와 Spencer 이전에, 공식적인 무역이론 논문에서 민영부문의 소수 독과점과 전략적 상호작용에 관하여 암시하는 것은 없었다. 이 논문은 이론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또한 실무적용에 관하여 의구심도 샀다. 나중에 언급하게 될 여러 항목과 별도로, 이 주제에 관한 두 권의 책은 Kruguman(1986)과 Helpman 그리고 Krugman(1989)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