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분야 정리

소개

사회법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회법
I.서설
2.사회법의 원리

II.로동법
1.서설
2.현행헌법과 로동법제
3.로동법의 법원
4.로동기본권
5.개별로동관계

III.사회보장법
1.사회보장관념의 생성
2.사회보장법의 리념
3.사회보장법의 대상령역
4.우리 헌법상의 사회보장규정
5.사회보장법의 법률상 지위

IV.경제법
1.경제법의 생성
2.경제법의 개념
3.경제법의 삼중점
4.경제법의 법률상 지위

본문내용

I.서설
1.시민법의 원리와 그 변화
(1)시민법의 원리
자본주의사회의 경제대원칙은 개인주의.영리주의.자유주의이다.
이러한 경제적 개념의 법적 표현으로서 소유권절대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이 이른바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2)시민법원리의 변화와 사회법원리의 생성
시민법의 원리는 실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자유.평등을 전제로하여 봉건적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계급 즉 자본주의적 특권계급(자본가)과 경제적 노예로서의 로동자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상이 대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시민법원리의 변혁을 의미하며 곧 사회법원리의 생성을 의미한다.
2.사회법의 원리
(1)사회법의 개념
사회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실정법 질서를 말한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자본의 집중과 대자본의 횡포를 억제하고,로동자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실정법질서를 통틀어 사회법이라 한다.
이러한 사회법은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일임하지 않고 모든 사회적 사정과 조건에 따라 그 관계를 조정.인도함을 근본리념으로 한다.
(2)사회법의 성격
사회법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생활을 간섭.조정.보호하는 실정법질서이므로 근대법의 원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라르부르흐는 사회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의 사회적 강자와 비소유자로서의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고려한다.
2)각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무력자의 보호 및 사회적 로력자의 감독과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3)개인의 사회적 존재로 보는 데서 모든 법률관계도 사회적 관계로서 이해한다.
4)법률의 형식과 법률의 현실을 새로운 평면에서 조화시켜 적응하게 한다.
끝으로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를 보면 사회법은 시민법을 근복적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3)사회법의 대상

참고자료

· 법학개론, 홍성찬, 박영사, 2007
· 법학개론, 김영규, 박영사(양영각), 2006.02.24